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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부동산대책 내놓은 김현미 3년... '초양극화'만 불러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42

6·17대책에 실수요자 불만↑..."국토부 장관 파면해야"
3년간 서울 아파트값 13% 상승..."현금부자만 유리"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갈등 '공회전'..."주거안정 위협"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일(23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김 장관은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린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간 국토해양부 장관직을 수행한 정종환 전 장관이 기록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이후 지난 17일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수십차례 쏟아냈지만, 결과표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 반면,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에 무게가 쏠리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묘연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출규제 영향이 덜한 현금부자들만 청약시장에서 유리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김현미 장관, 파면하라"...실수요자 불만 '폭발'

정부가 지난 17일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시장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등장하는 등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서구에 거주 중이라는 한 청원인은 22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소수의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서민들의 작은 꿈조차 얼토당토 않는 투기 억제를 위해 무참히 무숴버리는 것이 현 정부의 철학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규제로 인해 시장이 요동칠수록 오히려 투기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김현미 장관은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을 남발해 현재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맞벌이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도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돼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접경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냥 전월세 세입자가 돼야 하나 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수요억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약 14% '껑충'

정부는 6·17대책까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13.6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같은 기간 5억3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선으로 3억원 늘었다. 중위가격은 전체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자 서울 청약 시장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37.2대 1)와 인천(37.3대 1)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40.7대 1에 달했다.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인기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은 청약 가점이 높은 '현금부자'들의 몫이다. 대출이 막힌 서민들 입장에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가점이 낮고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3040세대 실수요자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선 제어할 필요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게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해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무주택자 내집마련 '요원'…"공기업 LH가 갭투자하는 꼴" 10년 분양전환 공임 갈등 대표적 예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감정평가금액은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를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등 지난 10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LH는 지난 3월 판교봇들마을 3단지 전용 59㎡의 분양전환가격을 6억5000만원으로 전달했다. 1년 안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오직 시세 감정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평생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 적 없는 무주택 입주민들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해야 한다"며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는 소위 전형적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서로 계약한 것"이라며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것을 흔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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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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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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