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산OTT 해외진출 묘안?..."갤럭시폰에 '왓챠' 노출"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00

"2022년까지 국산OTT 글로벌 서비스로 육성"
"글로벌CP '망 이용료' 얘기는 시기상조" 말 아껴
"통신사업자와 농어촌 2000곳 인터넷 인프라 개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할 수 없음은 물론, 큰 문제가 없다면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기간도 1년을 넘기지 않게 될 전망이다. 경쟁력 있는 국산 OTT를 만들기 위해 관련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40여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이 실장은 이어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단말,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의 발달이 만들어내는 그늘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가 급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정보격차의 심각성이 코로나 이후 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다"면서도 디지털 취약계층과 디지털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안신영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의 일문일답.

-방송통신 분야 M&A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효율화하면 이전 대비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시나.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직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8개월) 수준으로 끝낼 수 있게 3개 부처가 노력하겠다. (이 건은 지난해 4월 M&A를 신청해 그해 12월 심사가 종료. 합병법인 출범이 지난 4월로 4개월여 늦춰진 것은 회사 내부적인 절차 때문이었다는 설명)

-M&A 심사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서로 다른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통된 기준 아래 심사하게 되나?

▲이: 법과 기준이 달라 같은 기준을 공통 적용할 수는 없다.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협의체를 통해 M&A 과정을 공유하고 이 상황에 맞춰 다음 주자가 바로 이어달리기하듯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달라. M&A 사안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토록 협의돼 있다.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의 발족 목적은 무엇인가? 넷플릭스, 유튜브도 협의회에 참여하나?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협의회의 목적은 민관이 함께 OTT를 통한 국산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현재 웨이브, 티빙, 코코, 시즌 등 국내 토종 OTT가 중심이 돼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콘텐츠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컴퍼니상상이 있고,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그리고 포털에서는 카카오M, 왓챠플레이가 참여 중이다.

-해외 수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통해 국내 OTT 플랫폼을 노출시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이: 한류 콘텐츠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LG전자와도 같은 내용을 협의 중이다.

-'2022년까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만든다'는 목표가 어려워 보인다.

▲이: 지금 국산 글로벌 OTT플랫폼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서 5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높은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유튜브와 같은 일부 OTT 사업자는 지금도 영상심의에서 사후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율등급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사후규제안이 있나.

▲안: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정한 객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위배하면 당연히 등급분류된 것들을 취소하는 식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항목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고 돼 있다. 현재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망 이용료를 내게 되나?

▲이: 현재로써 바로 망 이용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지금 통과된 법안 자체에 '망 이용료를 받아라, 말아라' 이런 내용이 없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 정도. 간접적으로 이용료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부수적인 문제로서 망 이용료가 논의될 수는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키오스크에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를 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박: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공공행정기관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은 의무조항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 (접근성 개선) 의무화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업종부터,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부터 먼저 시작하려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용부와 좀 더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것.

기술적으로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키오스크라거나 말로 하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키오스크를 보급할 생각이다.

-디지털 정보격차의 원인이 디지털 역량 부족에 있다고 전제하면 정보격차의 문제가 취약계층의 문제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키오스크나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역량교육에 초점 맞추고 있다.

▲박: 의견에 공감한다. 분명히 민간이든 공공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인식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앞으로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게 기술·제도적인 측면을 민간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후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개선을 위해 농어촌 2000곳 중 1300곳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박: 정부가 1300개, 통신사업자들이 나머지 700개의 인프라를 개선하면 50이상 240가구 이하 사각지대 부분도 이번에 채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감염병 사태 발생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굶지 않도록 공공데이터와 민간 배달앱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나?

▲박: 정부가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급식을 받는 학생이나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민간에서 자원해 배달서비스를 하는 콘셉트다. 기존 배달업체 중 관련 내용을 먼저 제안해준 곳이 있고 학교가 폐쇄돼 급식 문제로 어려움 겪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연내 시행은 어렵고 내년부터 구축하도록 하겠다. 감염병 사태에서 급식 외 가능한 비대면 복지서비스가 또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센터, 디지털 역량교육 확대에 올해 4000명, 2022년 이후 1만명 이상을 교육하려면 받는 사람만큼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박: 교육인력은 현재 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 강사인력, 사회복지사 중 정보기술(IT)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퇴직한 정보통신기술(ICT) 경험자를 활용할 생각. 저희가 1000개소에 두 명씩 강사를 배치할 생각인데, 연간 2000명을 이런 식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교실에서 교육을 도울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활용하면 서포터즈도 20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 포용사업 분야가 이번 3차 추경에서도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앞으로도 디지털 정보격차 축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가?

▲박: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이 마스크앱 이용 과정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필연적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 지원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관심이 지속되려면 앞으로 사회 전체가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해 꾸준히 인식해야 한다. 저희 정부도 노력하고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 이런 디지털 포용과제들이 성장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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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