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안전진단, 규제수단 전락"...목동 12개 단지·올림픽선수촌 '형평성에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0:54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주민 안전·형평성 우려
"재건축 사업 '불투명'...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노후 단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 여부를 따져야할 안전진단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으로 단지별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민 안전은 '뒷전'...형평성 어긋나"

국토교통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했다. 1·2차 정밀안전진단의 선정·관리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꾸고, 2차 안전진단에선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는 구조안전성, 건축·설비 노후도 등을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이 꼽힌다.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A~E등급 중에서 D등급 이상을 받아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1차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진행 중인 올림픽선수촌은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에 따르면 1988년 지어진 이 단지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천장과 외벽 균열, 콘크리트 노출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근 올재모 회장은 "정부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가지고 규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내진 성능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돼 주민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총 14개 단지로 구성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선 단지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단지 중 최근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하거나 진행 중인 목동6단지와 9단지는 이번 규제를 피했다. 그러나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11단지를 포함한 12개 단지는 통과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목동1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1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소급 적용된다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6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을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목동6단지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노해철 기자] 2020.06.18 sun90@newspim.com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 ↓..."집값 오를 것"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은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수요가 몰린 서울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신규분양 2만1988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 비중은 76%(1만6751가구)에 달했다. 전국 평균인 28%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진 않는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억제한다면 결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진단 강화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주차난을 겪는 노후 단지에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이미 통과한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안전진단을 비롯한 재건축 인허가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허가 통과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미 관련 절차를 마친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