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사위 출석해 법무부 현안보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현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차질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인권 수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법치사회 실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원칙 있는 대응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 중심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기업과 공익법인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일상에서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18 leehs@newspim.com |
아울러 추 장관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중심으로 발생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종료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택트 시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유사상황 발생시에도 안정적으로 법무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자화하는 등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출입국관리와 유입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 대책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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