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땅 되찾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2:16

이해승·임선준 후손 소유 토지 국가귀속 착수
법무부, 16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 명의의 땅을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6일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항일독립운동사료전시회('독립혈전 I') 개막식에서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앞서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았고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아 지난 2007년 각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번 소송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지난해 10월 해당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인 지난 2010년 7월부터 소송 업무를 승계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의뢰받은 토지 총 80필지 중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원에 달하는 15필지(면적 2만1612㎡)에 대해 처분을 방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의뢰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친일행위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한 상태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