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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수 위축·고용감소 완화…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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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하방압력 확대' →5월 '완화'로 수위 낮춰
"코로나 재확산·신흥국 불안은 리스크 요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일부 지표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신흥국 불안 등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취업자 증감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2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한국의 경기상황을 '부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두달 동안은 수위를 낮춰 '성장제약'이라는 표현한 뒤 지난 1월에는 '조정국면'이라고 진단했다. 2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회복흐름 제약'으로 조정했고, 3~5월 내내 '위축'→'위축 지속'→'하방위험 확대' 등으로 강도를 높이다가 6월에는 다시 수위를 낮췄다.

이 같은 판단에는 지난 10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과 비교해 축소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등에서 4월(-47만6000명)보다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기재부는 같은날 분석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던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둔화가 완화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개선됐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달 77.6으로 전월대비 6.8p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실사지수(BSI)는 실적과 전망 하락폭이 개선됐다. 지난달 제조업 BSI는 49로 집계돼 전월대비 3p 하락했다. 한 달 뒤 경기를 내다보는 전망 BSI도 49로 집계돼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전월에는 두 수치 모두 4p 줄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모두 증가했다.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4.1%)와 의복 등 준내구재(20%), 화장품 등 비내구재(1.6%)가 모두 늘면서 전월대비 5.3% 증가했.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5% 상승했다.

다만 건설투자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4월 건설투자는 토목 실적(0.4%)은 증가했으나 건축 실적(-3.6%)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2.4% 감소했다. 앞으로 분양물량 증가는 향후 건설기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 면적 감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2 onjunge02@newspim.com

5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봄배추 작황부진 등에 따른 채소가격 상승 등으로 3.1% 높아졌으나, 석유류 가격이 18.7%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낮췄다.

석유류·농산물 등 공급측 변동요인을 제거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상승폭이 0.3%에서 0.5%로 소폭 높아졌다. OECD 비교기준으로 사용되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물가지수도 지난달에 이어 0.1%를 유지했다.

4월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6% 줄고 서비스업 생산이 0.5%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이 2.5% 감소했다. 광공업은 기계장비(3.8%), 음료(12%) 등은 증가했으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15.6%), 자동차(-13.4%), 전자부품(-14.3%)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도 줄었다.

수출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23.7% 줄었다. 수출은 작년 12월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1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2월 플러스(4.5%)로 전환됐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도 지난 2월(-12.5%)부터 5월(-18.4%)까지 4개월째 하락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됐다는 표현은 실물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이 전제"라며 "지표상으로는 4월 지표에서 소매판매나 서비스업 판매가 지난 두 달간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그간의 하방압력이 약간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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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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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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