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6월말로 끝나는 90%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말까지 연장해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게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제조 중소기업 고용사정이 에상보다 불안해지자 이를 올해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1일 한도를 제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5년평균 임금수준에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장기 근속자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현행 6만6000원(월198만원)인 1일 지원한도를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들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최기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도 최저임금 동결 등에 한목소리로 회사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최근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대다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90% 가량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경우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이거나 해고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중소기업도 60% 가량 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연장과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감액을 요구하는 건의도 나왔다. 현행 3개월인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수급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을 20%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수습기간중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이 64%에 불과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레미콘 믹서트럭기사(지입차주)를 노조에 경쟁적으로 가입시키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레미콘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무시한 양대 노조의 경쟁으로 레미콘 산업이 근본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정태호 일자리·고용TF단장은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잘 들었다"며 "3차 추경안 심사때 고용유지원금 90% 연장과 1일 한도액 증액 등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교섭권을 부여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유지원금 등은 고용보험 재원으로 충족하고 있지만 최근 기금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국회에서 3차 추경에 반영해야 연장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 대우도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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