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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이관에 제동…"전면 재검토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2:36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3:41

질병관리본부 '무늬만 승격' 비판 잠재울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들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관이 이뤄지면 질병관리본부는 연구 기능이 약화되며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줄게 돼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4일 "질병관리청에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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