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하는 대신 질본 소속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내 복지부 밑에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본으로부터 독립할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켜 감염병 대응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목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킨다더니 사실상 손발을 잘라낸 셈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조직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감염병 관련 예산, 인사, 조직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이어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문 기능을 보강한다"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속이 될 보건연구원에 설립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기술개발과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능은 감염병의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업무와 치료제·백신 기술개발 외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산업, 재생의료 기술개발 등이 있다"며 "국제적인 추세를 봐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병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이 관련 연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 연구 목적이 궁극적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감염병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을 포함한 관련 연구를 총괄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국립보건연구원과 분리해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내과 교수는 "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돌아보면 복지부 소속이 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이 산업적 측면에서 바이오헬스분야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 감염병연구소는 연구 기능을 대폭 키워서 질병관리청이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글을 게시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06.04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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