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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도쿄도 재정문제 심각…올림픽 '완전한 형태' 물건너가나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6:55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완전한 형태 개최' 고집 꺾은 듯
대회 개최돼도 IOC와 조직위 입장차 뚜렷해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오는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간소화된 형태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회 연기비용의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할 도쿄도의 재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바닥을 드러내면서 기존 규모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완전한 형태의 개최'를 고집할 경우 개최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도쿄 올림픽 박물관에서 마스크를 쓴채 걷고 있는 시민. [사진= 로이터 뉴스핌]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전날 오전 기자단에 "정부와 도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연대해 (대회의) 합리화·간소화를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가 대회 간소화를 언급한 배경에는 도쿄도의 재정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대책비는 현재 1조엔을 넘겼는데, 도쿄도의 '저축금'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은 9000억엔 상당의 잔고를 거의 다 쓸 전망이다. 여기에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1~2조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연기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면 기존 대회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최대 6억5000만달러(약 7909억원)를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그 외 남은 비용은 개최도시인 도쿄도가 부담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회 연기로 인한 경기장 대여비용 등 추가비용엔 3000억엔(약 3조3455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당초 도쿄도 측은 올림픽이 경기부양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었지만, 도쿄도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4월 중순부터는 "올림픽 규모를 줄여서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도쿄도 입장에선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도 도쿄도청에는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지금이 그럴 때인가"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올림픽 개최 준비를 담당하는 한 도쿄도 관계자는 올림픽 간소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이 어려워 추가비용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소화는 납득할 수 있는 흐름"이라며 "무엇하나 바뀌지 않은 채 대회를 맞이할 수 있을거라곤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됐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정부도 '완전한 형태 개최' 고집 접은듯

일본 정부 내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내외에 표명했던 '완전한 형태의 개최'에 고집한다면 올림픽 개최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유치에 힘을 쏟았던 만큼 도쿄올림픽 성공은 정권의 업적이 된다. 하지만 '완전한 형태'를 추구한 결과 개최 자체가 취소된다면 정권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이미 5월 하순부터 총리 관저에선 "완전한 형태는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완전한 형태'의 개최는 아베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열린 주요 7개국(G7) 화상회의에서 꺼낸 방침이다. 신문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7월 개최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대회 연기 흐름을 만들기 위해 만든 말"이라고 했다. 

그 결과 대회 1년 연기를 결정됐지만 코로나19는 현재도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몰리는 올림픽을 위해선 백신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개발된 백신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내년 개최가 무리라면 재연기 없이 중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완전한 형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여태까지 '완전한 형태'에 대해 ▲모든 국가의 운동선수가 만전의 준비 하에 참가 ▲규모는 축소하지 않음 ▲관객도 함께 감동을 맛볼 수 있음 등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심하고 안전한 대회, 즉 완전한 형태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기존의 설명을 수정했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전날 아사히신문 취재에 "완전한 형태라고 해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간소화가) 무관중보다 낫고 중요한 건 국민도, 세계도 달아오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 日과 IOC, 방향성에 차이 뚜렷

올림픽 개최 최소 여부 결정권은 일본이 아니라 IOC가 쥐고있다. 바흐 IOC 회장은 지난달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개최가 어렵다면 대회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이 "개최 여부를 10월에 평가한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대회조직위원회가 "코츠 위원장에 확인한 결과"라며 내용을 부정해 최종 판단시기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대회 비용 삭감과 관련해서도 IOC과 대회조직위원회에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일본 관계자는 "IOC와 조직위는 비용삭감이라는 총론에는 일치하지만 각론에서 방향성이 다르다"며 각국 올림픽위원회나 국제경기연맹 관계자 중 방일하는 인원 수나 숙박료 부담 등의 문제에서 이견이 있다고 했다. 

관중 문제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만일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도 무관중으로 한다면 대회 조직위원회는 큰 타격을 입는다. 약 900억엔에 달하는 티켓 매출은 조직위원회의 수입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IOC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 

신문은 "바흐 IOC회장은 지난 4월까지는 무관중 개최를 부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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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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