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키로…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09:48

2022년까지 전국 공공와이파이 4만1000여개 설치
무급휴직 문턱 내리고, 긴급일자리 55만개 공급 추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이후 3개월 내 추경 금액의 75%를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3차 추경안과 관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당정은 우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기본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있게 개편하면서 신규 민자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자 연장, 만기유예 등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첨단분야에서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3차 추경과 관련, "그간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고용 안전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10조원 출연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지원을 위한 채권증권 안정펀드를 30조 7000억원 가량 조성하고, 보증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 재정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 58만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일자리와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일자리 등 긴급일자리 55만개 공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국가보증 융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씩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국 국공립 유치원·초·중·고교 대상으로 '그린 플러스 디지털' 융합형인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산업에 집중하겠다"면서 "먼저 디지털생태계 비대면 육성, 사회안전망(SOC) 강화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 인터넷 미설치망을 650곳 내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지능형 고속체계 구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21대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공공장소 4만1000여곳에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감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대상을 만 14~18세 235만명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