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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호영에 코로나 협치 요청..."3차 추경, 필요 항목·재원 국회에 자세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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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8일 김태년·주호영과 2시간 넘게 오찬 회동
주호영 "야당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돕겠다 말해"
주호영 "文, 추가 원전 불필요 판단...두산중공업 별도 관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상생 협치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 대해 필요한 항목들과 재원 방안 등에 대해 국회에 자세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오찬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상생 협치를 말씀하셨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 국회에서의 신속한 조치 협조에 대한 부탁 말씀이 계셨다"며 "저희들도 상생 협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저희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 완성도도 높아지고 정책 집행력도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생 협치를 할 자세와 준비가 돼있으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경제문제에 관해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다. 그리고 적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다"며 "저는 한해 들어 세번이나 추경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필요하고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전체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당연히 야당이 요구할 만하다고 하고 국회 제출할때 자세히 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말했다. 국가부채가 40%를 넘으면 어렵다는 주장을 당 대표할 때 하신 적이 있고, 지금 3차 추경까지 되면 국가부채비율이 46.5%를 넘어서서 그것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 방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완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등 반기업 정서가 없어지고 고용유연성이 유지돼야만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이 가능하고 그러면 국내 일자리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각별한 관심 가져달라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탈원전에 관해서는 신한울 3, 4호기에 7000억원이 들어갔고 2080년까지 서서히 원전비율을 줄인다는데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원전 건설 생태계가 깨지면 외국에 수출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가동되는 기존 원전의 안전과 부품수거에도 지장이 있어서 신한울 3,4호기는 계약회사와 지역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또 에너지 전환정책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하시는게 맞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가 최상까지 와 있어 더 늘지 않고 있고 전기 비축율이 30%를 넘는 상황이어서 추가 원전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했다"며 "현지의 어려움이나 계약회사인 두산중공업 어려움에 대해서는 피해 없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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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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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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