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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지위 박탈, 중국보다 미국이 더 타격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5:45

2018년 미국 최대 수출 효자 홍콩... 311억달러 흑자
290여개 미국 기업 지역본부, 434개 지역사무소 소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부치자 미국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판단, 그동안 부여해온 경제·무역 특별지위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어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재앙적 결정'이라며 미 의회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해 지위 박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말 전에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행진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별지위의 일부 특혜 중단이나 전면 취소하는 일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면 돼 홍콩은 하루 아침에 무역·금융 면에서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 홍콩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 

28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갖고 효력을 가지면 홍콩 정부가 새로운 법을 공표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의회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법을 제정한 것이 하나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주권이 반환된 홍콩은 영-중 간 합의에 따라 2047년까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홍콩에는 자체 행정부와 입법 기관이 존재한다.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자나 단체에 최장 30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은 홍콩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보안법 제정 강행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다. 

그 내용도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원칙을 깨는 것이여서 논란이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제안된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고 홍콩에 국가보안법 집행 기관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홍콩 행정장관(특별행정구 수반)은 정기적으로 중국에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송환법 시위'를 이끌었던 홍콩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27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서 "홍콩은 더이상 일국양제 체계에 있지 않다"며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홍콩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이나 홍콩정책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콩정책법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음에 미국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하는 법으로 1992년에 제정됐다. 홍콩 특별지위의 근간인 법이다. 

빅토리아피크에서 내려다 본 홍콩 시내 전경. [사진=블룸버그]

◆ 中보다 美 타격 큰 특별지위 해제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란 '핵 옵션'(nuclear option·극단적 선택)에 나설지 미지수이지만 엄청 고민할만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어렵게 하는 선택인 것은 물론이고 중국 보다 미국 기업들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에서 해외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지만 그 의미는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수출의 12%가 미국의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홍콩을 거쳐갔다. 하지만 이는 1992년의 45%와 비교할 때 거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1997년까지만 해도 홍콩의 경제적 중요성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비중이 불과 3%로 줄어들었다. 물론 이러한 줄어든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중국에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금융 및 전문서비스 허브로서 본토와 세계경제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홍콩은 개방된 자본계정과 국제기준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여서 세계 은행과 무역회사의 중국 내 거점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접근하면서 미국 달러화 페그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 홍콩과 거래에서 미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311억달러(수출 510억달러, 수입 168억달러)로, 최대 흑자 지역이다. 또 홍콩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와인 수출시장이며 소고기와 농산물은 일곱 번째 시장에 해당한다. 290개 미 기업이 홍콩에 지점을 뒀으며 미국인 약 8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현지 1300여개의 미국 기업과 영업점이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밖에 중국에 적용되는 엄격한 비자 규정이 홍콩에 적용되면 정기적인 출장과 취업비자 허가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전했다. 

홍콩-미국 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2018년 홍콩에 대한 미국의 FDI 규모는 825억달러였고 홍콩의 대미 투자 규모는 169억달러였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자은행 BDA 파트너스의 에완 렐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사모펀드사들이 홍콩을 떠나 이웃 싱가포르, 한국, 대만,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새로운 보안법은 상당한 금융·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홍콩달러는 미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홍콩 증시가 고통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홍콩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 충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선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 미중 무역합의 성과를 버려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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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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