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EU, 코로나 장단기 경제회복에 총 1.85조유로 투입계획...伊·西 최대 수혜국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21: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21:19

[브뤼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총 1조8500억유로(약 2516조2035억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집행위는 27일(현지시간) '유럽의 순간: 다음 세대를 위한 복구와 준비'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유럽 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2021~2027년까지 EU 장기 예산 1조1000억유로가 편성되고, 코로나19 회복 기금으로 7500억유로가 즉각 투입될 예정이다.

회복 기금 중 5000억유로는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지원금 형식으로 투입되고, 나머지 2500억유로는 대출 형식으로 투입된다.

집행위는 회복 기금 중 3130억유로가 지원금과 대출 형식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탈리아가 지원금 820억유로와 대출 910억유로로 총 1730억유로, 스페인이 지원금 770억유로와 대출 630억유로로 총 1400억유로를 받게 된다.

집행위는 유럽 회복 계획의 목적은 EU 27개 회원국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U 단일시장 내 4억5000만명의 인구가 경제성장 및 부의 격차로 인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회복 기금의 상당 부분이 지원금으로 구성돼야 하는 이유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이미 부채 수준이 높은데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관광산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이들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대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회복 기금 중 5000억유로가 지원금으로 구성된 것은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하던 바이지만, 스웨덴·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 등 부유한 북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회복 기금이 전면 대출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복 기금을 지원금으로 구성한다면 후에 각국이 내야 할 EU 예산이 증가하거나 이를 막으려면 EU가 새로운 세원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집행위는 플라스틱세, 탄소거래세, 디지털세뿐 아니라 EU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등 새로운 세원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또한 회원국들이 EU에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