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내달 화상 국방장관회담…美, 방위비 압박
민주당, '쉬는 날' 만들어 '일하는' 국회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등교개학 시행에 대해 "생활방역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HMM 알헤시라스호 수에즈 운하 무사 통과…잃어버린 항로 되찾아" / 뉴스핌
리 국적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가 25일 세계 최대의 운하 수에즈(Suez)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만4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급) 알헤시라스호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역대 최대 선적량 선박이 됐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대구로 휴가 간 육군 병장 1명 확진…확진자와 동선 겹쳐 / 뉴스핌
대구로 휴가를 간 육군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남 지역 부대 소속의 이 육군 병사는 최근 대구로 휴가를 갔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한·미, 내달 화상 국방장관회담 추진…美, 방위비 증액 재차 압박할 듯 /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내달 국방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 당국은 내달 국방장관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화상 회의 개최를 논의 중이다. 시기는 역시 내달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즈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일정과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文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 샀단 보도에 뭉클"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등교개학, 생활방역 성공 가늠 시금석 될 것" /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등교개학 시행에 대해 "생활방역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남북교류 위한 대북접촉 '신고'로 완료…'수리 거부' 조항 삭제 / 연합뉴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北, 만경대 인근 中합작 밀랍인형 단지 완공… 관광·우호 포석 / 문화일보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가 인근에 중국과의 우호를 상징하는 대규모 밀랍인형 전시관 단지(사진)를 완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난에도 중국의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한편 대북제재 속에서 양측 간 우호 관계를 증진 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 내 김 주석 생가인 만경대 혁명사적지 1㎞ 내 거리에 중국과 공동으로 밀랍인형 전시관을 완공했다.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쓰여 / 한겨레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의 장비 정비 지원에 13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바깥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에서 한반도 바깥의 영외 미군장비 정비에 지원된 규모는 134억원이며, 이는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정비에 쓰였다.

차기 합참의장에 또 공군 유력… 軍 내부 술렁 /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부와 군 핵심요직에 '기수·계급·경력' 파괴 인사가 3년여 지속되면서 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군내 주류세력 교체를 위한 '육사(陸士) 배제, 공사(空士)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능력'과 '3군 비례성' 등 군 인사원칙이 크게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안팎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군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 원인철(공사 32기) 공군참모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또 공군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결국은 흡수통합..통합-한국 합당 절차 마무리 돌입/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과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임박했다. 오는 27일까지 각 당의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합당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2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방식은 흡수통합이 유력하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가 주장했던 당대당 통합(신설합당)은 촉박한 시일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개원(30일) 전 103석의 보수야당 진용이 갖춰지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해 177석의 '거여' 대열을 완성했다. 21대 국회서는 본격적인 양당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與 "전쟁 땐 재정건전성 눈돌릴 틈 없어…획기적 추경 6월 초 제출"/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말까지 전체적 추경 규모와 세부작업을 준비해 6월 개원에 맟줘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수 및 수출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 한국판 뉴딜 중심의 국난극복을 위해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선제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재정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4년 동안 4연패, 그리고 4번째 비대위...매년 '비상사태' 통합당/뉴스핌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에서 4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20대 국회가 시작한 2016년 6월 이후 4년새 4번째다. 4년 동안 비대위 체제가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앞뒤로 치러진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선거 4연패(敗)의 늪에 빠진 통합당에서 20대 국회 기간 동안 임기를 채운 당 대표는 한 명도 없다. 심지어 이 기간 당 대표(3명)와 비상대책위원장(3명) 숫자가 같았던 우리 정당사에 보기 드문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21대 국회 역시 '김종인 비대위'로 시작할 통합당에서는 당 내에서조차 "언제까지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외부 명망가에 기대 당을 수습하려는 것이냐"는 쓴 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2022년 大選이 마지막 도전"/문화일보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야권 잠룡들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에 맞춰 정치적 존재감을 잃지 않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26일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카페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며 "반드시 제가 보수의 단일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해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 회견 후' 민주당 두 목소리···"정치인 책임" 자성, 일부는 "이 할머니 납득 안돼"/경향신문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윤미향 당선인이 각종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위안부 피해 운동과 관련해 "정치인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온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선 "솔직히 (할머니 말씀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이 할머니 회견을 비판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비판을 놓고 자칫 위안부 피해 운동의 본질을 흐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로 몰리는 통합당… 국방위는 0명/문화일보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26일 미래통합당 중진 국회의원 당선인 상당수가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정당'을 표방하는 것과 달리 국방위원회 배정을 1순위로 지망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통합당 등에 따르면 법사위원장 후보군에 거명돼 왔던 4선 김기현 당선인과 3선 김도읍·장제원 의원 등이 법사위 배정을 신청했다. 3선의 조해진 당선인도 법사위 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4선 권영세 당선인은 법사위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했다.

민주당, '쉬는 날' 만들어 '일하는' 국회 추진한다/머니투데이
민주당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을 만드는 방법으로 상시 국회를 추진한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은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 국회 제도화 방안으로 '휴회를 정하는 방식'으로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진단 소속 조승래 민주당 선임부대표는 전체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거꾸로 휴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를 여는 것은 정해져 있고, 열어서 토론하고 싸울 순 있겠지만, (국회를) 여는 것을 두고 싸우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