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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긴급사태 조기 해제 배경엔 '위기의 아베'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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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 지지율 20%대로 역대 최저…경제 침체도 심각
당초 28일이던 해제 판단 시점 앞당긴 건 "정치적 결정"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판단'으로 코로나19(COVID-19) 긴급사태선언을 서둘러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아사히신문은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해제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2012년 2차 내각 성립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점도 선언 해제를 서두른 배경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경제와 외교에서 성과를 거둬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해제를 강행해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외교 부문에서도 성과를 얻을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지율 급락에 경제 침체…아베, 선언 해제 서둘렀나

일본 정부는 전날 도쿄(東京) 등 5개 지역에 발령했던 코로나19(COVID-19)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일부 지역에서 발령돼 전국으로 확대됐던 긴급사태선언 국면도 한 달 반 만에 끝을 맞이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한 전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밑돌고 있고, 한 때 1만명에 가까웠던 입원 환자도 2000명을 하회한다"며 "불과 1개월 반 만에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거의 수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언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선언 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가까웠다. 한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의 참가자는 당초 예정됐던 해제 판단시기가 28일이라면서 "(시기를 앞당긴 건) 정치판단 일 것이다"라며 "전문가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부야 겐지(渋谷健司)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공중 위생학 교수도 일본 정부의 해제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 먼저 선언 해제나 연장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전문가 회의나 자문위원회는 그 노선을 나중에 따라가는 식이라 결론이 이미 정해져있다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날 선언이 해제된 지역 중에는 일본 정부가 내선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도 있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제 기준의 하나로 '최근 1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당 0.5명 이하'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전날 기준 가나가와(神奈川)현과 홋카이도(北海道)는 각각 0.70명과 0.76명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의료제공체제 상황 등을 근거로 종합적 판단을 했다"며 두 지역을 포함해 남은 5개 지역 전부에서 선언 해제를 결정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문을 닫은 도쿄의 한 라멘집 앞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8 goldendog@newspim.com

◆ 경제 활성화 통해 지지율 회복 속셈

아베 총리의 해제 결정 배경에는 최근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과 경제 침체 문제가 있다. 아사히신문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로,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성립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보다 앞선 23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2주새 지지율이 13%포인트 하락해 27%로 나타났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사태가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면서도 "관저 주도의 정권 운영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경제대책이나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에 대한 대응 불만이 분출했다"고 말했다. 

경제 침체 문제는 한층 심각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민간 이코노미스트 23명을 대상으로 2분기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을 물은 결과 오는 2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2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리먼 쇼크로 인해 17.8% 감소를 기록했던 2009년 1분기를 넘어 전후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선언 해제 후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해 타격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도 오는 27일에 100조엔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하겠다며 경제 부양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들도 경제 대책을 통해 지지율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한 총리관저 관계자는 "(지지율 급락은)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전날 회견에서 지지율 급락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일 없이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가 쉽게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규모 추경예산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일본 국민이 입은 타격을 메울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선언이 해제된 지역 상황을 보면 전면 해제가 돼도 개인소비는 당분간 (이전의) 절반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2차 추경분을 더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간다 게이지(神田慶司)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확산이 되면 정부가 다시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단기에 코로나19를 수습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2020년 실업률은 1.3%포인트 오를 전망"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다가 아베 총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지지율 회복에 기여해왔던 외교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지금까지 외교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나,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로 '아베 총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했었다"며 "이젠 그럴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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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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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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