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전쟁…한 치 후퇴없는 '경기도 방어망'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7:38

신천지 강력대응-경기도형 선별진료소-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호평'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개월만인 현재 한때 주춤했던 감염병 확산이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 다시 촉발됐지만, 경기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를 찾아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2.25 zeunby@newspim.com

◆이재명, 신천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발빠른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소강상태였던 코로나 국면이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자 해당 교회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지사는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과천 신천지교회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찾은 이 지사의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명단이 확보될 때까지 철수를 금지하라"라는 주문에 따라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해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검사에 불응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체취를 위해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으로 긴급 방문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과천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는 이에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관 임명식에서 "이 총회장의 별장으로 직접 찾아간 이유는 역학 조사관의 자료요청 불응이 범죄행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선별검사센터

◆비용·안전 두 마리 토끼잡은 경기도형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대규모 의심환자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해당 진료소는 코로나 의심환자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심환자 확인 및 문진-진료(검체 채취 등)-안내문 배포' 순서로 검사를 진행한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경기남부·북부 2개 센터에 10개의 음압기능이 있는 검사소를 갖춘 경기도 선별검사센터에서는 하루에 최대 600명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의료진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 운영으로 환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검사시간을 줄여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도보 이용 검진도 가능하게 설계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됐다.

이 지사는 공설운동장 등과 같은 대규모 야외공간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며 감염증 진단을 하는 형태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의료진 보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이 방식에 힘을 실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기자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2020.04.10 zeunby@newspim.com

◆연령·소득·재산 관계無…지원금 패러다임 바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 지사는 민선 7기 주요공약인 기본소득을 코로나 경제피해 대책 방안과 접목해 지난달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실시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세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책의 일환으로 재산,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과 차이점을 보였다.

도는 온라인 신청과 현장지급 두 가지를 모두 차용해 신속성과 편리함에 주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이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경색된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긍정적인 인식이다.

이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에게 가구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가격을 높여 부르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자 △형사처벌 △지역화폐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각에서 자행되는 바가지 씌우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21일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거래로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 점검한 결과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가 적발됐고 밝히며 적발된 모든 점포에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분하겠다"라고 선포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