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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전쟁…한 치 후퇴없는 '경기도 방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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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력대응-경기도형 선별진료소-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호평'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개월만인 현재 한때 주춤했던 감염병 확산이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 다시 촉발됐지만, 경기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를 찾아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2.25 zeunby@newspim.com

◆이재명, 신천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발빠른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소강상태였던 코로나 국면이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자 해당 교회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지사는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과천 신천지교회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찾은 이 지사의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명단이 확보될 때까지 철수를 금지하라"라는 주문에 따라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해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검사에 불응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체취를 위해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으로 긴급 방문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과천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는 이에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관 임명식에서 "이 총회장의 별장으로 직접 찾아간 이유는 역학 조사관의 자료요청 불응이 범죄행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선별검사센터

◆비용·안전 두 마리 토끼잡은 경기도형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대규모 의심환자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해당 진료소는 코로나 의심환자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심환자 확인 및 문진-진료(검체 채취 등)-안내문 배포' 순서로 검사를 진행한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경기남부·북부 2개 센터에 10개의 음압기능이 있는 검사소를 갖춘 경기도 선별검사센터에서는 하루에 최대 600명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의료진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 운영으로 환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검사시간을 줄여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도보 이용 검진도 가능하게 설계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됐다.

이 지사는 공설운동장 등과 같은 대규모 야외공간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며 감염증 진단을 하는 형태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의료진 보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이 방식에 힘을 실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기자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2020.04.10 zeunby@newspim.com

◆연령·소득·재산 관계無…지원금 패러다임 바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 지사는 민선 7기 주요공약인 기본소득을 코로나 경제피해 대책 방안과 접목해 지난달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실시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세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책의 일환으로 재산,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과 차이점을 보였다.

도는 온라인 신청과 현장지급 두 가지를 모두 차용해 신속성과 편리함에 주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이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경색된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긍정적인 인식이다.

이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에게 가구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가격을 높여 부르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자 △형사처벌 △지역화폐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각에서 자행되는 바가지 씌우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21일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거래로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 점검한 결과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가 적발됐고 밝히며 적발된 모든 점포에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분하겠다"라고 선포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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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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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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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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