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기 계기로 시스템 재편 능력 갖출 것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기 후에도 중국이 승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의 위기 하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국일수록 손해가 확대되는 '규모의 불경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EU가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통합이 심화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20일 퍼거슨 교수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중국은 위기 후에도 세계의 승자 될 수 없어
중국은 코로나19 수습 후에도 세계의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약점이 전부 드러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기 시작했던 1월에도 중국은 사실을 계속 숨겨왔다. 구소련이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진실을 은폐한 것을 상기시킨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도력이 의심받고 있다.
중국은 저가의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제공하며 세계를 구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회의적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국제적인 지위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 EU, 통합이 심화되는 일 없을 것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중국, EU 등 초대국은 기능 부전을 드러내면서 사망자 수가 확대됐다.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하에서는 대국일수록 손해가 확대되는 '규모의 불경제'가 여실히 나타났다.
내가 이탈리아 국민이었다면 위기에 단결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EU에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EU가 해체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통합이 심화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는 곳은 대만과 한국,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등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에 대해 정부의 방위 의식이 높기 때문이다.
◆ 미국, 위기 계기로 시스템 재편 능력 갖출 것
나는 '미국이 과거 몰락했던 제국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국형 시스템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일찍이 "미국은 모든 선택지를 전부 써 본 후에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스템은 위기로부터 학습해 철저하게 재편할 능력을 갖출 것이다.
미국은 2001년 9월 테러 이후 뛰어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그 후에는 대규모 테러에 휩쓸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같은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은 검사 체제 정비 지연 등 많은 실패를 범했지만, 위기 수습 후에는 유럽이나 중국보다 빨리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나는 백신 개발에 처음 성공하는 곳이 미국 기업일 것이라고 본다.
◆ 감염 방지를 명목으로 국민 감시하는 것은 위험
과거 세계대전에서도 보듯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비상시에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감시 사회가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바이러스 검사나 접촉 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의 자유와는 양립하지 않는다.
대만의 사례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GPS를 통한 감시 대상을 해외에서 돌아 온 사람으로 한정했다. 감시 사회까지 가지 않고도 감염 확대를 저지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스스로 관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일부를 국가에 위임한다. 이것이 21세기 사회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 니얼 퍼거슨
1964년생.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옥스퍼드대학교 모튼칼리지 역사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서 '광장과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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