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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D-1, 5천명 모여 코로나19 종식 과시, 언론 빠진 비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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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인대, 21이 정협 개막 회기 단축
구체 성장 목표 수치 제시는 유보 가능성
대외 정책 미국 자극 안돼 강경 입장 재천명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던 양회가 5월 21일 전국 정협 13기 3차 회의 개막과 함께 막을 올린다. 정협은 개막 하루전인 20일 오후 3시 인터넷을 통해 회의 개막 관련 언론 발표회를 갖는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1일 국정 자문회의 격인 정협이 개막한 뒤 다음날인 22일에는 실질적 의회격인 전인대(全人大,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면서 2020년 중국 양회가 본격 막을 올린다. 본래 3월 3일(정협)과 3월 5일(전인대)로 예정됐던 올해 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연기돼 5월 하순에야 열리게 됐다.

중국 매체 둬웨이(多維 )신문은 19일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통상 10~12일인 양회 회기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수행원 수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일부 회의와 언론 취재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전인대 개막 직후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중국 경제사회및 대외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엄중한 올해는 특히 중국 정부가 내놓을 성장 목표치와 부양 정책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특수  양회' 코로나19 종식 선전 무대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미중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 미국 정책에 있어 어떤 전략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양회는 홍콩사태가 본격화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홍콩 사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을 끈다.

이번 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을 합쳐 근 5000명이다. 2020년 중국 양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를 통털어 가장 규모가 큰 정치 행사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경제 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코로나19 퇴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전인대 13기 3차 전체회의가 5월 22일(정협은 21일) 개막한다.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앞 천안문 광장에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핌 자료사진] 2020.05.20 chk@newspim.com

다만 세계 코로나 확산세와 국내 재확산 우려 등을 감안, 회기는 평소 10~12일에 비해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일부 회의는 인터넷 화상으로 진행한다. 양회에는 통상 내외신 취재기자도 연인원 3000명이 넘지만 올해는 대부분 인터넷 취재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계인들이 중국 양회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올해 성장 목표치를 포함, 경기 부양 정책 등 경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22일 전인대가 개막하면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오전 10시(현지 시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결산하고 2020년 경제 운영 청사진을 밝힌다.

여기서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국이 올해 어떤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냐이다. 중국은 2018년 6.5% 성장목표치를 내놨고 2019년에는 6~6.5% 목표치를 제시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올해 목표치는 6% 내외 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장 목표치 유보 가능성,  3% 제시 관측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후퇴하면서 6% 성장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분기 마이너스 6.8% 성장은 중국이 1992년 성장률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수치다.

둬웨이신문은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 대학 자료를 인용, 코로나19 이후 근 30% 기업의 올해 영업수입 하락폭이 50%를 넘었고 근 85% 기업들이 3개월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탈빈곤 성취에 역점을 기울이고, 취업과 금융, 외자 투자 전망 등 6개 분야를 안정시키며, 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안보, 산업공급망, 기층 등 6개 분야를 보호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2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3%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타격이 워낙 극심해 중국 지도부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어떤 경우든 중국 당국은 2020 양회 무대에서 중국 경제가 이미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미중관계다. 가뜩이나 꼬여가던 미중 관계는 양회에 즈음해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층 악화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1분기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6.8% 성장을 보인 가운데 올해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성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내외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목표 성장률 제시 자체를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0.05.20 chk@newspim.com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부양책과 목표 성장률, 탈빈곤이 주목거리라면 대외적으로는 대미 관계에 있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중관계 '양보없다', 강대강 전략

중국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굴기를 막기위해 '아시아 회귀' 전략을 본격화한 후 신강 위구르문제,대만 홍콩문제, 일대일로와 무역전쟁,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파상적인 공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미중 무역마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는 두나라 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집요하게 거론했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 모든 미중관계 단절을 위협하기 까지 했다.

이에대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 논평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내놓을 대미 전략의 일단을 암시한다. 환츄스바오(環球時報)는 '중미관계 단절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지만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양회는 대미 정책에 있어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강대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5월 15일 회의에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엄중함으로 중국이 도전에 직면했다며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지구전의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가 100년 래 최대의 변혁을 겪고 있다며 중국의 대응방식이 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이번 양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대미 대응 전략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2020년 양회의 전인대와 정협 전체회의를 모두 TV와 인터넷 생방송, 서면 자료 형식으로 발표하고 현장 취재 인원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정협은 모두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양회기간중 주요 언론 발표회나 전인대 최종 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도 현장 참가 매체를 최소화한 채 모두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통상 양회의 전인대 참석 대표단과 정협 위원들은 회의 기간중 언론 발표회와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수행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2020년 양회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대부분 취소하기로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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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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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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