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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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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고성·충돌 사라진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틀째 전국적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여름의 길목으로 들어가겠지요. 오늘 조간에선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40주기 기념식이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저희 뉴스핌 기자도 현장에서 부지런히 스케치를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기자가 올린 보고나 기사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를 보면 종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선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네요.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구요. 지난해 황교안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쌓였던 것과는 사못 대조적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기념식에 앞서 수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아무래도 과거와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보수정당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어제 당 소속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오늘자 조간을 통해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네요. 당내에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풀어야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진 통합당의 내부 변화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과연 자강론으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 5·18 묘역 참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새로운 정치의 시작?'...[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0.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연일 개헌 군불 때기…전문가들 "현실성 높지 않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을 이틀 연속 언급해 개헌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데다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을 추진한다면 여권이 위기 관리를 위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文,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가 올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의 사전녹화 기조연설에서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따르면 1억 달러 중 3000만 달러는 긴급재난구호를 위한 기존의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이며, 코로나19를 위한 현금·현물성 지원 7000만 달러가 새로 책정된다.

文 "진상규명 목적은 처벌 아닌 역사 올바로 기록하는 일" / 머니투데이
1980년 광주에 등장했던 주먹밥이 40년 세월을 넘어 대구로 향했다. '오월어머니'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대구의 의료진에게 전한 연대의 정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인연 삼아 "오월 정신은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제라도 진실 고백한다면 용서·화해 길 열릴 것"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오월 정신'을 희생과 정의로 규정하며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했다. 미래 세대에 대한 5·18 정신 계승을 강조한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묘역도 참배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선박공업성 신설…27개 경제특구와 연계된 조치" / 뉴스핌
북한이 지난해 신설한 '선박공업성'의 역할과 신설 배경 등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북한의 '27개 경제특구'가 대부분 해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안지역 경제지대 부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선박공업성을 신설했다는 분석이다.

[단독]군기 빠진 軍… 이번엔 박격포 1km밖으로 오발 / 동아일보
군 소식통에 따르면 14일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낙하 예상 지점에서 1km 이상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낙하지점은 산림청 소유 야산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다. 군은 현장지휘관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하 지역에 사람이나 위험시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군은 장약의 과다 주입 등으로 오발이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교, 회식중 여군 부하 성추행…보직해임 / 연합뉴스
육군은 군 검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를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 소속 A 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부사관인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소령은 일부 군인 가족들도 참여한 회식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금지때 5차례나 술회식, 육군 소장 전보 / 조선일보
경기도 지역의 소장급 지휘관이 코로나 사태 당시 군의 외출·회식 자제 지침을 어겨 경질성 전보를 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제의 지휘관은 코로나로 외출·회식이 금지됐던 지난 2~3월 지침을 어겼고, 음주까지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3월 경기도 지역 지휘관인 A 소장이 관사와 부대 밖 민간 식당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간부들을 불러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숙소 대기 및 외출 자제 상황'을 어긴 것으로 보고 오늘(18일) 전방 지역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고 했다.

與 차기 당권, '대망론' 이낙연 고심 속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잰걸음'/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경쟁이 점차 예열되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유력 출마자들은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전당대회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밑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4선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서]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뉴스핌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겠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다. 지난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 쌓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는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원유철 "문재인 정부가 '5·18 기념식' 오지 말라 해…그래도 갈 길 간다"/중앙일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초청장이 없어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대신 이날 당 차원에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미래한국당은 추모행사에 참여하려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5·18 망언 3인방' 처벌 없이 국회 떠난다/머니투데이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래통합당 의원 3인방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여의도를 떠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다. 5·18민주화운동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다.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서울신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완전히 풀어야 통합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박병석·김진표 심야 회동… 민주당, 국회의장 추대론 급부상/한국일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박병석(6선ㆍ대전 서구갑) 김진표(5선ㆍ경기 수원무) 의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했지만 경선보다는 추대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당 내부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두 의원은 경선 후보등록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윤미향, 기존주택 보유한채 2차례 집 구입… 주택 갈아타기 과정 담보대출 한번도 없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999∼2002년 경기 수원의 M빌라와 H아파트를 2년 넘게 동시에 보유했고 2012년 H아파트를 소유한 채 수원의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과거 수년간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주택 갈아 타기' 과정에서 한 번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8일 주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자는 1999년 10월∼2002년 1월 수원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했다.

윤미향 '현금 2억' 논란에 오전 "집 팔아 마련" 오후 "적금 깼다"/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현금 구매한 데 대한 해명이 8시간 만에 달라졌다. 18일 오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슨 돈으로 샀냐고 하자 윤 당선인은 "살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경매했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이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후 10개월 뒤"라고 반박하자 "적금을 깨고 돈을 빌렸다"고 번복했다.

'정의연 의혹', 말 아낀 민주당 지도부…속은 점점 타들어간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줄곧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일제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고,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빠진 '피해자 배상'…과거사법 갈등 피해 간 20대 국회/경향신문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반쪽 합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배상 조항이 빠진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배상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지만 대립·갈등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8일 통화에서 "과거사법에서 배상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의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통합당 10년은 뒤처져있다" "막말·꼴통·호통 싹 버리자"/조선일보
"차기 대선 유권자 70%는 보수에 비호감을 품고 있다"(장경상), "통합당은 세상에 10년은 뒤처져 있다"(김웅), "'일베 정당'에서 벗어나야"(천하람)…. 미래통합당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총선 평가 세미나'에서 쏟아진 지적이다. 토론자들은 "통합당의 막말, 꼰대, 꼴통, 낡음, 적폐, 호통, 수구, 극우, 친일 등 '구시대적' 이미지를 완전히 일신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진보 우위 유권자 지형'을 받아들이고 보수 가치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유권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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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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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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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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