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을 이틀 연속 언급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은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 등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직접 추진하거나 여권과 논의하는 등의 추진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정치권 등에서 차후 개헌 논의가 나오면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언급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하겠다는 투의 적극적인 의미도 아니다"라며 "이 중심은 정치권에 있지 청와대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 된다면'으로 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있다면 참여를 하겠지만, 청와대나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헌법이 87년 6월 항쟁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고 폐기된 바 있다.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은 코로나19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과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헌의 주체가 되면 위기 극복을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중한 대응을 통해 개헌 논의의 주체를 정치권으로 돌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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