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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어떻게 설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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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우려와 대안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계획 마련과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주 금요일 시청에서 농축수산물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사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이춘희 시장이 주재한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먼저 정 박사는 세종시의 인구증가와 기존 로컬푸드 성장 한계를 고려하고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전제로 도매기능을 가진 로컬푸드 복합유통단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 8일 시청에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과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2020.05.16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정 박사의 연구는 이미 행복청이 농수산물 유통단지 부지로 선정한 4-2생활권 반곡동에 국한하고 있다. 그 옆에는 이미 1만㎥(3000여평)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정 박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옆 약 3만㎥(9000여평) 부지에 상거래, 농산물 가공, 수급 및 안전성 관리, 복합물류, 공익적 기능을 갖춰 복합유통단지를 지으면, 오는 2030년에 연간 13만 3627톤의 농축수산물 유통물량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자 소득증대와 소비자 편익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정 박사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수산물 유통센터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수산물센터를 먼저 완공하고, 2027까지 농축산물센터, 2029년 푸드통합센터를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정 박사의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용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정 박사가 제시한 장소보다 기존 전통시장에 위치하는 것을 물었다. 복합유통단지 신설로 인한 전통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질문이었다. 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기존 금남 전통시장은 위치나 기능상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올 곳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사실 이 문제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향후 신도시 조성에 대비해 도매시장이 필요하며, 그 위치는 생산지가 가까운 곳이 돼야 한다는게 당시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구체적으로 연기면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쩐일인지 행복청과 세종시는 그 이후 대전 노은시장과는 13km, 오정동 도매시장과는 17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반곡동에 도매시장 부지를 선정했다.

당초 행복청이 수립한 개발계획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진됐으나 로컬푸드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17년 세종시가 도매시장이 아닌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개념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현재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북부권에서 수거해 다시 배송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한다면, 도매시장 기능을 가진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는 북부권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동면에서 농사를 짓는 A(62) 씨는 "농지가 많은 전동면에 공단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보낼게 아니고,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같은 6차산업 관련 농업시설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4-2생활권 반곡동에 구상중인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조감도.[사진=세종시] 2020.05.16 goongeen@newspim.com

다음으로 예산 조달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당초 지난 2006년 행복청 계획에는 도매시장 기능이 공공목적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해 추진했으며, 따라서 행복청과 LH가 도매시장을 지었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날 행복청 관계자는 "재원조달 주체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 다시 검토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지자체 예산으로 가능한지,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지 등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도 답변을 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세종시가 검토하는 복합유통단지는 소매시장 기능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도매시장이라 볼 수 없다"며 "그래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복합유통단지'는 없지만 '종합유통센터'가 있어 그 명목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목상 도매기능을 갖춘 '로컬푸드 복합유통단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농산물 공급상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최무락 ㈜세종로컬푸드 사장은 "세종에 농업인이 많지 않고 경지면적도 작아 구상 중인 복합유통단지에 충분한 지역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수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세종시에서 수산물센터를 먼저 지으면서 로컬푸드 단지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원조달 때문에 해수부나 수협을 파트너로 정하는 잇점 말고는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다.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은 아니지만 "수산물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먼저 설치해 도.소매를 병행한다면 기존 수산물 도매시장에 성행하는 '수산물 회센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는 기존 도매시장과 달라야 한다"며 "농민과 도시민의 만남의 장이되고, 작목체계 변화까지 가져오는 '푸드플랜'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며 연구에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설명회에 대해 "중간보고회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연구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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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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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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