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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어떻게 설치하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16일 19:20

최종수정 : 2020년05월16일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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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우려와 대안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계획 마련과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주 금요일 시청에서 농축수산물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사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이춘희 시장이 주재한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먼저 정 박사는 세종시의 인구증가와 기존 로컬푸드 성장 한계를 고려하고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전제로 도매기능을 가진 로컬푸드 복합유통단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 8일 시청에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과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2020.05.16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정 박사의 연구는 이미 행복청이 농수산물 유통단지 부지로 선정한 4-2생활권 반곡동에 국한하고 있다. 그 옆에는 이미 1만㎥(3000여평)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정 박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옆 약 3만㎥(9000여평) 부지에 상거래, 농산물 가공, 수급 및 안전성 관리, 복합물류, 공익적 기능을 갖춰 복합유통단지를 지으면, 오는 2030년에 연간 13만 3627톤의 농축수산물 유통물량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자 소득증대와 소비자 편익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정 박사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수산물 유통센터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수산물센터를 먼저 완공하고, 2027까지 농축산물센터, 2029년 푸드통합센터를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정 박사의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용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정 박사가 제시한 장소보다 기존 전통시장에 위치하는 것을 물었다. 복합유통단지 신설로 인한 전통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질문이었다. 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기존 금남 전통시장은 위치나 기능상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올 곳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사실 이 문제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향후 신도시 조성에 대비해 도매시장이 필요하며, 그 위치는 생산지가 가까운 곳이 돼야 한다는게 당시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구체적으로 연기면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쩐일인지 행복청과 세종시는 그 이후 대전 노은시장과는 13km, 오정동 도매시장과는 17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반곡동에 도매시장 부지를 선정했다.

당초 행복청이 수립한 개발계획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진됐으나 로컬푸드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17년 세종시가 도매시장이 아닌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개념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현재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북부권에서 수거해 다시 배송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한다면, 도매시장 기능을 가진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는 북부권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동면에서 농사를 짓는 A(62) 씨는 "농지가 많은 전동면에 공단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보낼게 아니고,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같은 6차산업 관련 농업시설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4-2생활권 반곡동에 구상중인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조감도.[사진=세종시] 2020.05.16 goongeen@newspim.com

다음으로 예산 조달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당초 지난 2006년 행복청 계획에는 도매시장 기능이 공공목적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해 추진했으며, 따라서 행복청과 LH가 도매시장을 지었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날 행복청 관계자는 "재원조달 주체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 다시 검토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지자체 예산으로 가능한지,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지 등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도 답변을 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세종시가 검토하는 복합유통단지는 소매시장 기능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도매시장이라 볼 수 없다"며 "그래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복합유통단지'는 없지만 '종합유통센터'가 있어 그 명목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목상 도매기능을 갖춘 '로컬푸드 복합유통단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농산물 공급상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최무락 ㈜세종로컬푸드 사장은 "세종에 농업인이 많지 않고 경지면적도 작아 구상 중인 복합유통단지에 충분한 지역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수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세종시에서 수산물센터를 먼저 지으면서 로컬푸드 단지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원조달 때문에 해수부나 수협을 파트너로 정하는 잇점 말고는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다.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은 아니지만 "수산물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먼저 설치해 도.소매를 병행한다면 기존 수산물 도매시장에 성행하는 '수산물 회센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는 기존 도매시장과 달라야 한다"며 "농민과 도시민의 만남의 장이되고, 작목체계 변화까지 가져오는 '푸드플랜'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며 연구에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설명회에 대해 "중간보고회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연구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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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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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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