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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범 차관 "정부일자리 55만개, 자영업자·프리랜서 중심"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1:39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포스트 코로나 과제 반영"
"수출부진 지속…업종별 지원방안 하경정에 포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55만개 정부 일자리 사업은 휴·폐업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부진과 관련해서도 업종별 상황을 집중점검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산업·고용 대응반별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용범 기재부 차관,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사진=기획재정부]2020.05.14 photo@newspim.com

김 차관은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55만개 일자리는 휴·폐업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공일자리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노인일자리와는 달리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크게 보면 비대면 디지털 쪽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 10만개가 있고 지자체가 발굴해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한 30만개,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층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년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 추가 적용할 시기 및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선별과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유가하락과 주요국 락다운(lockdown·봉쇄)로 인해 수출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주요국 락다운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출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양한 리스크요인 등 수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서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 미중갈등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도 상존해 수출입 관련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언급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유럽 등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린뉴딜이 디지털 비대면 등과 접촉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도 이 그린뉴딜은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전날(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하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측면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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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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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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