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보험사 구조조정 '뇌관'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6:44

40만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시 일자리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발언과 함께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4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들은 국내 특수고용노동자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신분이다.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재 진행중인 보험사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언한지 하루만인 지난 11일 여야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 5만 3000명(2018년 기준)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얻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이날 여야는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설계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GA들은 저성과 설계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할 경우 설계사 절반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반면 설계사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불안정안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고소득 설계사들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와 함께 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설계사는 "현재도 고용보험은 회사와 상의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일부 고소득 설계사의 경우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며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손해보험업계 2위인 현대해상이 3년만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 등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가입 활성화 및 디지털화 등 보험업계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와 손해율 악화로 보험사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은 보험사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현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지 따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