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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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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등교 연기되나
긴급재난지원급 신청 첫날, 민주당 지도부도 전액 기부 서약서
與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자", 野 호응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며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특성상 확산이 가능하다는 우려와 함께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6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12일까지는 입장을 정하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성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인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 원인데 비해 자녀의 유학비가 많게는 1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일반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기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해 기대를 모았던 고용 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원 구성 등으로 인해 몇 달의 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당의 이같은 입장이 야권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찾아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코로나19 대응 호평 속 3주째 6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호평과 4·15 총선 패배 후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 때문인지 상승세를 그리면서 3주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연휴인 5일을 제외한 4~8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주 대비 1.4%p 오른 6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靑 "화물차 기사·학습지 강사·캐디·대리기사, 고용보험 우선 적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확대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연예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이 것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북미만 보지 말자"에 美 국무부 "비핵화 진전 보조 맞춰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만인 11일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북미 대화에 앞서 가면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한미동맹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00일 맞는 청와대 국민청원...디지털로 구현한 소통창구/ 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비대면(언택트)'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는 15일 운영 10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든 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은 그동안 정치·사회적 사안부터 지역·계층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며 국민과 정책 결정자 간 소통에 기여했다.

"등교 미뤄라" 靑청원 16만명…교육부 "내일까지는 결정"/ 서울신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긴급회의를 하려다 취소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6만명을 돌파했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장병 49명…전원 격리 중"/ 뉴스핌
국방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총 49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명은 훈련병이다. 이들은 입대 전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인원들로, 군 당국이 아닌 보건당국의 지침을 적용받는다. 군 장병들은 총 17명이다. 이 중 간부가 13명, 병사가 4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군 당국의 외출 제한이 해제된 이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인원들이다.

해리스 美 대사, 韓 마스크 200만장 지원에 "대단히 감사, 동맹 굳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200만장을 지원받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해 준 청와대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설득·대화 시도 지속하지만…방식 공개는 일러"/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정부의 대북협력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 '통지문 형식의 실무회담 개최 제안' 등 구체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전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북한이 남북협력 구상에 호응할 수 있게)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북한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카더라'…가짜뉴스 없애려면/ 연합뉴스
건강이상설에 급기야 사망설까지 돌았지만 멀쩡하게 재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 리스크'는 잠잠해졌을지언정 인포데믹이 남긴 충격파는 컸다.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남남갈등마저 불거졌다. 1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병폐를 되짚어보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내고 사회적 해법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인포데믹의 발단은 김 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매년 해오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해진 "윤미향 부부 연 수입 5000만원인데 딸 유학비는 1억"/중앙일보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자녀 유학을 언급하며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조 당선인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다"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 세금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윤 당선인과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이고, 1인당 2500만원밖에 안 되는 거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생활비는 들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첫 날… 與 지도부 "전액 기부" 서약서/한국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선제적 선언을 통해 기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차기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성원·이양수 하마평/뉴스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미래통합당의 다음 과제로 원내수석부대표 인선이 꼽힌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의 호흡이 관건이다. 특히 21대 총선 참패로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여야 간 대야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인물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구직자취업촉진법 처리, 20대 국회 넘기지 않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야당의 '통 큰'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갑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문화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여야 임시회 소집 협의…與 "밀린 숙제 넘겨선 안돼"/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차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이라 15일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15총선 고배 마신 통합당 이언주 재검표하나/세계일보
부산지법이 지난 4·15 총선에서 개표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접전 끝에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증거보전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여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와 부산 사하갑 김척수 후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최인호 후보에 1430표와 697표 차이로 낙선한 뒤, 최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이언주·김척수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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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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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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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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