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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대통령 "北과 감염병 방역 협력 필요... 코로나 진정되는대로 설득"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2:18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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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들을 일들을 찾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사업 제의 등은 유효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 2의 김염병 팬데믹(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있는 상황이기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우리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0.05.1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직후 일문일답 전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춘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흐름은 맞는데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디지털화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순간만 일자리를 늘려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한국판 뉴딜을 모두의 미래 먹거리로 만드는 구상을 갖고 있나.

▲공감이 가는 걱정이다.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거래들, 재택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경제는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됐다. 우리는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대로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어낼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다. 이 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여러 차례 디지털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디지털 뉴딜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려면 디지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 고용위기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연설 중에 3분의 2 가량을 경제 부분에 집중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상 중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쯤 지역민에 알릴 계획인가.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또 지역의 고용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모여졌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 중심이다. 재난지원금도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설계됐다. 지금 지역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생활 SOC사업, 국책사업, 예타 면제 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우리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에서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해나가면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도 지역 산업이나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오늘 연설에서 남북관계는 딱 한 문장만 언급하셨다. 신년사라든지 3·1절 기념사 등에서 제안한 남북 협력 사업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합의 이행 제의 등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또 북한의 반응이 없는데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린다는 분석이 있다. 남북협력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화합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북미 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들이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더 속도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 말씀할 수 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나가자는 것이다. 기존 유엔안보리 제재에 조속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또 일부 조속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고 해도 2차 팬데믹이 닥쳐오리라 예상하고 있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염병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그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 협력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라든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이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 지대를 가운데 놓고 서로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함께 공조하고 협력한다면 그것은 아주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조속되지 않고 남북민 모두의 보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 우선적으로 추진할만하다.

그 밖에도 남북철도를 연결하자든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하자든지 개별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실향민 고향방문이라든지 유해공동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있는 상황이기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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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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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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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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