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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식이법 시행 '712억 투입'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5:1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총 7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25일자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박 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프라 확충에서부터 의식개선, 먹거리 안전까지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도는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교통안전 의식 개선△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각각 512억원, 176억원, 24억원씩 총 71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2020년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 [사진=경기도]

◆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안전시설 대폭 개선

도는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차원에서 올해 총 5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추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시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총 4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 보호구역 시설개선 171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불법주정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운전자의 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검은색 등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노랑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내에 '연속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 통학로에 대해서도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도비를 지원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보도확보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대표적인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손꼽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입지 선정 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도록 법적 기준과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이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시, 안전 보행로 확보, 차량 속도 저감 등을 골자로 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안심 통학로 조성 7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도의 공공 디자인 공모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중 통학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문·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교통안전 의식 개선 "신입 초등생에 13만3650명에 안전우산 지급"

도는 민관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린이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민 참여를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 경찰관을 강사로 초청해 올해 도내 초등학교 1286곳의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우천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전 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13만365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군, 교통연수원 등과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21만명의 어린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초·중학생 15만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 교육'을 각각 추진한다.

학교 주변 도로공사나 통학로 개선사업에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학교별 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 교통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업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약 5175여 명의 노인들을 '스쿨존 교통지킴이'로 위촉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 불량식품 단속 등…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새 학기를 맞아 미세먼지 노출과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 유해 제품 모니터링, 통학로 초록담 조성 등 3개 과제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먼저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과자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 학교 주변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제품 판매를 방지한다. 이중 어린이 소비자안전교육 강사과정 수료자를 활용, 올해 초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구매 방법과 생활안전사고 예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끝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나 구도심지 통행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와 매연, 아스팔트 복사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고양, 수원 등 7개 시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들여 총 10km의 초록담을 만들기로 했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2563건, 2014년 2763건, 2015년 3030건, 2016년 2881건, 2017년 2748건, 2018년 283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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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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