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민식이법 시행 '712억 투입'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5:1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총 7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25일자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박 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프라 확충에서부터 의식개선, 먹거리 안전까지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도는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교통안전 의식 개선△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각각 512억원, 176억원, 24억원씩 총 71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2020년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 [사진=경기도]

◆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안전시설 대폭 개선

도는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차원에서 올해 총 5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추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시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총 4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 보호구역 시설개선 171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불법주정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운전자의 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검은색 등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노랑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내에 '연속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 통학로에 대해서도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도비를 지원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보도확보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대표적인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손꼽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입지 선정 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도록 법적 기준과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이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시, 안전 보행로 확보, 차량 속도 저감 등을 골자로 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안심 통학로 조성 7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도의 공공 디자인 공모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중 통학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문·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교통안전 의식 개선 "신입 초등생에 13만3650명에 안전우산 지급"

도는 민관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린이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민 참여를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 경찰관을 강사로 초청해 올해 도내 초등학교 1286곳의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우천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전 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13만365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군, 교통연수원 등과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21만명의 어린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초·중학생 15만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 교육'을 각각 추진한다.

학교 주변 도로공사나 통학로 개선사업에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학교별 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 교통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업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약 5175여 명의 노인들을 '스쿨존 교통지킴이'로 위촉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 불량식품 단속 등…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새 학기를 맞아 미세먼지 노출과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 유해 제품 모니터링, 통학로 초록담 조성 등 3개 과제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먼저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과자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 학교 주변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제품 판매를 방지한다. 이중 어린이 소비자안전교육 강사과정 수료자를 활용, 올해 초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구매 방법과 생활안전사고 예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끝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나 구도심지 통행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와 매연, 아스팔트 복사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고양, 수원 등 7개 시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들여 총 10km의 초록담을 만들기로 했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2563건, 2014년 2763건, 2015년 3030건, 2016년 2881건, 2017년 2748건, 2018년 283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