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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미중 무역전쟁' 재발 조짐...트럼프, 합의 폐기 시사(종합)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08:45

트럼프 "중국 합의 이행 여부 1~2주 안에 판가름날 것"
워싱턴 정가, 중국이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책임을 두고 급속하게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양국의 무역전쟁을 다시 촉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폐기를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도 그 못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다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들에게 "중국이 무역협정을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2주 안에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인 올해 1월에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 같은 기간 안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가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 등에 관한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 여부) 보고를 약 1주 혹은 2주 안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그 합의를 이행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알아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을 대거 구매하는 대가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중국은 당시 1단계 합의에 따라 미국산 물품 수입 규모를 2017년 대비 2년 동안 20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각각 약 770억달러, 1230억달러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수만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실업률 등 코로나19 쇼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이고 또 초기 대응 착오로 전 세계에 폐해를 끼쳤다고 비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실행방안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비록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지만 거의 2년을 걸려 지난 1월에 겨우 매듭지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가 이 발언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1단계 무역협정에는 2000억달러(약240조원) 규모의 미국 상품을 중국이 구매키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쇼크로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미국이 이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 트럼프,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부각

미 재무부 출신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스테파니 시걸은 "코로나19가 미-중 관계의 긴장도를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공조와 협조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그 반대로 현재의 난국을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관측했다.

대선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계에 대한 긴장도를 높여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민주당측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칭찬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늦었던 트럼프를 비판한 것도 작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담당 미런 브릴리언트는 "양국이 실질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판에 정치적으로 서로를 탓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며 "시급한 것은 양국이 협력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워싱턴 정가도 트럼프 못지 않게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더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추가적인 정부지원책과 함께 대중국 정책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측 한 의회관계자는 "중국 대책관련 입법 수요가 엄청나다"면서 "지도상에 중국이 타겟이 됐고 어떻하면 중국이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골몰하는 양상"이라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상품 1200억달러(약 140조원)어치에 대한 관세를 절반 가량인 7.5%로 줄였다. 하지만 2500억달러(약 300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대가로 중국은 2017년에 비해 최소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했고, 여기에는 약 400억달러(약 48조원)의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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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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