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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초중고 등교·개학 앞두고 철저한 방역태세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16

[서울=뉴스핌] 정부가 45일 간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공식 전환한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쇄됐던 박물관 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들도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무엇보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오는 6월1일까지 초.중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하는 등 우리 사회는 외형상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신규 확진자 8명이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인 데다 지난달 18일 이후 신규 확진자 일일 증가수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점도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바탕이 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와 강원도 등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파가 북적이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누그러진 점이 걱정이다. 정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개한 31개 분야의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방역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한 데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2주새 10여명에 달하는 점도 방역 당국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초중고교의 등교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구성원은 물론 그 가족과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의 경우가 그랬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3일 개학한 이후 한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발병한 이후 지난달 20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8000명으로 불어났다. 철저한 대비 없이 일상으로의 복귀와 개학을 서두른 탓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오늘 "초중고교 등교 개학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존재하며, 저학년에서 감염 우려가 더 크다"고 우려한 점을 교육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국민들은 정부가 공개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생활방역이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아프면 외출을 삼가는 것은 물론 손 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이 뉴노멀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0의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 명심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섣불리 경각심을 누그러뜨려서는 안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방약 당국에 주문한 점은 경솔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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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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