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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10대산업 규제 풀어 데이터경제 활성화…가명정보 해설서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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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뢰 DTC 항목 56개→70개 확대
신기술금융회사, 핀테크 분야 투자 허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풀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감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해설서를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DTC) 대상 항목을 늘리고, 국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 8월까지 가명정보 활용 해설서 마련…소비자 의뢰 DTC 항목 56개→70개 확대

먼저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이 결합된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감정보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해설서를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4.29photo@newspim.com

해설서에는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데이터에 대해서도 유형별 가명처리 절차와 방법, 안전조치 등을 설명하는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까지 신용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익명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AI 기업에 한해 국립·사립대학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풀도록 5월 중 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AI인재 양성 및 산학간 기술이전 활성화 분야에 대학교수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중요도가 높아진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의료신기술 분야에서는 12월 중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별도 품목을 신설해 관리하기로 했다.

헬스케어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DTC) 범위를 현행 56항목에서 70항목으로 늘려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도를 단일화해 업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핀테크 분야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가능…주식 소수점 매매 허용 검토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분야에서는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해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허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수점 단위 국내외 주식의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구분예탁 및 계좌구분개설 의무 등으로 인해 소수점 단위의 주식은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해외 우량주식에 대한 소액분산투자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미래차·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6월 중 수소차 충전시 허용 압력조건을 현행 70MPa에서 87.5MPa로 높이고, 공원·체육시설에도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친환경차의 안전성과 관련된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안전검사 방법과 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8월 중 사고조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서도 잔존가치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을 전제로 도심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산림휴양관광지구개발구역에 한해 현재 금지된 산지전용과 토지이용 변경 등을 허용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 내고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기회활용 측면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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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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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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