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남북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추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8일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현재까지 17일째 '잠행' 중이다. 단 공개 활동 대신 우호국 정상들에게 친서를 보내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상으로서의 활동은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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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구체적으로 지난 21일 고령자 생일상 전달, 22일 시리아 대통령 '태양절 축전'에 답전, 26일 삼지연 근로자들과 27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등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북한이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명분으로 '정면돌파전' 추진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대외 메시지 발신 없이 방역사업과 자력갱생, 국방력 강화 등을 강조한 것을 일련의 분석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또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리선권 외무상과 김형준 당 국제부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것에 주목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후속인사를 처리했고 간부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19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1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후, 중앙과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고 격리·봉쇄 등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감염자 없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격리해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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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북한의 대남·대외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민족끼리 등 대외 선전매체를 중심으로 군사행위, 외세 의존 등 한국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같은 달 30일 신임대미협상의 담화문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 간 친분관계 유지 하에 '선(先)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남북관계 재개의 촉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며 남북관계 공간 확대를 모색하겠다며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단순한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며 지자체·민간·국제사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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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뉴스핌]사진공동취재단=27일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 제진역. 2020.04.27 photo@newspim.com |
정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이산가족과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남북 교류·협력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통일경제특구법' 등 법 제·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고 남북회담문서 공개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