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험 사라졌지만…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
4·15 총선 이후 남북협력 재개 노리는 정부, 반응 없는 北
전문가 "코로나19·미국 대선 등 변수 많아, 급해선 안돼"
[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의 여당 압승으로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착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문점 선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판문점 선언 이전의 한반도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의 강력 경고 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크게 줄었고,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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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3개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모든 군사 충돌을 방지한 역사적인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이끌어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현재,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져들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북한은 이후에도 수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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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 2018.09.19 |
◆ 靑 "남북관계 발전에 의지 갖고 있다"
정부, 동해북부선·한강하구 공동이용,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
청와대는 총선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대해 이 정부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24일,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소원해진 남북 간 접촉을 다시 늘려갈 예정이다. 정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을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한 것이 그 첫 번째다.
정부는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 역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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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관련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3.26 noh@newspim.com |
◆ 조진구 "美 대선 끝나도 경제가 문제, 쉽지 않을 것"
권태진 "北 수용 계획 없고, 국제사회도 허용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대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설 등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진구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협력 사업이 현재 진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겨울이 되면 인플루엔자랑 합쳐지면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제 문제가 걸려서 미국 대선이 끝나도 북한과 곧바로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김정은 신변 이상설도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큰 일인데 너무 가십거리로 가는 듯 하다"라며 "북한은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확실한 변신에 대한 환상을 깨겠다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북미 대화나 비핵화 협상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 연결은 북한이 수용한다고 해도 유엔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데 사업이 되기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도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같다"며 "연말 미국 대선까지 기다리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그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협력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한편 가장 먼저 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방역·보건·의료 부분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농사철이 됐는데 비료가 워낙 다급해 비료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