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4:59

긴급재난지원금, 당정·여야 '핑퐁게임' 모습으로 변질
김정은 '위독설' 논의 계속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정쟁으로 변질됐습니다.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국민들 눈으로 보면 정치권이 '긴급'의 뜻을 아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야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난극복을 위한 물꼬를 트길 바랍니다.

위독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성한 말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취재가 불가능한 북한 소식의 특성상 각종 지라시와 북한 출신 인사들의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이른바 상반된 '소식통발' 주장만이 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특명전권대사가 지난 23일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해당 부문 일꾼(간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으로 북한이 급변사태에 놓여있다면 정황상 우방국인 러시아가 한가롭게 꽃바구니를 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1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왼쪽부터) 꽃바구니 사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임천일 러시아 담당 부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캡처] 2020.04.24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與 승리 타고…문대통령 지지율, 1년 6개월 만에 6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4년차임에도 4·15 총선 여당 승리의 바람을 타고 1년 6개월 만에 60%를 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p 상승한 62%로 나타났다.

靑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사실 아니다...경제수장 교체 안해"/ 뉴스핌
청와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독] 김정은, 열흘 전부터 갈마관광지구 체류하고 있다/ 국민일보
대북 소식통은 23일 "김 위원장은 태양절 이전에 평양을 떠나 현재 측근들과 함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관광지구를 둘러보고 그 외 일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김정은 '위중설' 재차 부인…"특이동향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위중설'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도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특이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통일부도 그 입장이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 무산됐던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북 올해 재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지난해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무산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머리에 총맞은' 골프장 캐디 날벼락 "골프공인줄 알았더니 총알"/ 경향신문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에 인근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여성이 다쳐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육군은 24일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쯤 20대 여성 ㄱ씨가 인근 사격장에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알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 '박사방 공범' 일병 신상 공개 여부 다음 주 결정/ 연합뉴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은 다음 주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 공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 일병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단독] "n번방 처벌 최소화 적극 지원"…중대장의 전체 문자/ KBS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영상을 공유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담한 현직 군인에 대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 처벌 최소화를 약속하는 전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 놓고 핑퐁게임... 與 "추경심사 독단 봉쇄" vs 野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뉴스핌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합의로 넘어온 셈이다. 여야는 24일에도 각각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난타전을 벌였다.

통합당 김종인號 쇄신 닻 올린다…'기한·권한' 놓고 반발 계속/연합뉴스
4·15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당 재건과 쇄신의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시 서울시민 55% 정도만 혜택"/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 10~20%는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준석 "소수종교에 빠진 힘든 사람들…민경욱, 내가 설득할 것"/중앙일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을 소수종교 포교에 흔들리는 "힘든 사람들"에 비유하며 소모적 논쟁 중단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어제 토론회로 사실관계는 일단 대부분 정리가 될 테니 이제 나머지 정리에 나서겠다"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소수종교가 포교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때 '총선용 정치공작', n번방 아닌 오거돈?"/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탓에 총선 막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정치공작설'의 기억까지 소환됐다. 범여권에서 언급됐던 미래통합당 발 총선용 정치공작 가능성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실은 '오거돈 사건'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도 선거를 위해 덮었다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원 "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근거자료 직접 보고해야"/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해 "국민한테 위임받은 재정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