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늘린다더니 정부 목표에 한참 미달
느긋해진 정부…손발묶인 수출업체만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달 9일 정부가 공적마스크를 공급한 지 7주째를 맞고 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안정세를 보이자 마스크 수요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수급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1인 2매' 판매제한과 '5부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비축량이라도 크게 늘어야 할텐데 정부(조달청)는 아직 1000만장도 비축하지 못했다.
마스크 수출을 제한한 상황에서 재고가 넘치는데 정부의 비축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회가 '5부제를 폐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짚어봤다.
◆ "이제는 마스크 넘쳐나요" 약국 재고 급증…구매제한 손질해야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셋째주(4.13~4.19)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판매처 수는 2만565개에 달한다. 전체 2만6000여개 공적판매처 중 7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고를 보유한 약국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전체 약국 중 86.6%가 재고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둘째주(3.9~3.15) 당시 28.9% 수준이었던 재고보유 비율은 4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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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재고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공적마스크 구매자수는 4월 첫째주(3.30~4.5) 1988만명에서 4월 셋째주 1598만명으로 40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체 약국 10곳 중 8곳이 마스크가 남는 상황에 일부 업체들은 방역당국에 마스크 수출 가능성을 문의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마스크 해외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수급상황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인도적 차원의 해외지원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서울·경기·인천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 변화를 인지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는 대리구매 범위만 확대하고 있다"며 "1인 구매 한도 증가, 5부제 판매지침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재고가 쌓여가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올라오는 불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재고량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시점·방향이라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조달청 비축량 980만장 그쳐…수출길 막힌 생산업체 '냉가슴'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면 빠른 시간내 정부의 비축목표를 채우고 수출제한을 풀어주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축량이 당초 목표(1억장)에 한참 미달된 상황이어서 수출업체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실제로 22일 기준 조달청의 마스크 비축량은 고작 980만장 수준이다. 이는 하루평균 생산량이자 목표의 10분의 1 규모이다. 일시적으로 1000만장을 넘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의 재고물량은 판매처인 약국과 유통업체(지오영·백제약품)가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국과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이 각각 1000만~1500만장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일 생산량도 다르고 반품하는 양도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실시간 파악하기는 힘들다"면서 "아직까지 비축량을 크게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축량을 크게 늘리기 힘든 이유는 결국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 생산량 증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주간생산량을 1억장(하루평균 약 1400만장)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생산량은 목표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주일 평균 수급량이 6000만장 수준임을 감안할 때 주간재고량은 고작 1000만장이 최대치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비축 목표를 채우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생산량 증대가 힘든 이유는 가격과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늘릴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문제는 긴급수급조정조치 하에 모든 것이 통제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매우 예민하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책적 목적으로 나가는 공적마스크만 조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정책 목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물량을 내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