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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방역' 지침 공개…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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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신설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위해 할인 판촉 진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됐지만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생활방역 기본수칙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각각의 방역지침을 만들어서 준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개요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과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격주로 개최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화훼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소비 확산을 유도한다. 지난 20일 기준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약 602만 송이를 구매했고 대기업, 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할인 판촉을 지원한다.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과 농촌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개 추가로 설치하고, 전담인력 운영,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제공한다.

방문동거(F-1) 외국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300억원과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등 금융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상황은 안정세지만 5월 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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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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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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