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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8:25

'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에 대한 추가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4·15 총선 이후 확실히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문 특보는 "이제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다. 비핵화·경제협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운을 뗐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대북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북철도 연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표도 흥미롭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대책을 내놓았던 비상경제회의가 이번 주 5차 회의 이후에는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질문에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주 여는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靑 "해외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조금 더 논의 필요" / 뉴스핌
청와대가 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마스크 지원과 관련, "중앙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방역 물품이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참전용사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美, 괌 배치 전략폭격기 B-52H 돌연 철수…방위비 압박 목적? / 뉴스핌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괌에 배치했던 B-52H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국방부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기초한 전력운용 개념 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 기업인 예외입국 합의…코로나19 음성시 2주 격리 면제 추진 / 뉴스핌
한국과 중국이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의 기업인이 중국에서 2주 간 격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정인 "이제는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비핵화·경협 논의해야" /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며 "핵군축 접근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20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선 압승하자 남북철도 연결 가속도… 이종석 "北의료 우리가 다 지원하자" / 조선일보
통일부가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부, 안중근 유해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 추진 / 서울경제
정부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안중근 유해 찾기를 위해 공동발굴작업 형식으로 중국·북한과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 이해찬 "위성교섭단체, 정치적으로 옳지 않아... 먼저 안 만든다" /뉴스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비례정당을 '위성 교섭단체'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먼저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한시가 급한데…당·정 티격태격, 야당은 갈팡질팡 /경향신문
정치권이 4·15 총선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대상 확대'를 전면에 앞세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정부, 야당과 진통 중이다. 당초 한목소리를 냈던 미래통합당이 선거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협상채널이 단절됐고, 추가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와 이견도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던 정치권이 공방만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을 티슈처럼 쓰고 버려… 이런 식으론 젊은 보수 못키운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830세대(80년대생, 30대, 00학번)로 당을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지도부 교체 같은 미봉책으론 보수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민주화 기득권'에 맞서는 '미래 대안 세력'으로 보수 혁신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합당, 총선 참패 후 첫 의총 열었지만 여전히 갈팡질팡 /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추스르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거가 끝나고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등 당의 앞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리더십 부재 상황이어서 당을 다시 세워 올리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일보 통화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단독] 압승 이틀 뒤 靑간 이낙연···친문 "당대표 나오셔야죠"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7일 따로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복수의 여권 핵심 인사가 20일 말했다. 총선 대승을 거둔 4ㆍ15 총선 이틀 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격려했고,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종로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대통령 덕분에 이런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힘자랑하다 탈 날라… 개헌·국보법 뒤로 미뤄 둔 슈퍼 여당 /서울신문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 진보 진영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개혁 입법에는 연일 선을 긋고 있다. 당장은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무리한 입법보다는 여건을 다지며 때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법 테두리에 갇혀…안내견·영아 본회의장 출입 금지해온 국회 /머니투데이
국회법 148조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마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출입 여부를 검토하면서다. 국회가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지만 여전히 비판은 뜨겁다. '워킹맘' 국회의원의 영아 동반 출입을 막은 전례와 겹치며 국회가 장애인·여성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무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선인사·국회입성 준비에 바쁜 당선인들…통합측은 로우키 모드 /뉴스1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된 초선 당선인들이 4·15 총선 이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못지 않은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광진을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일 엿새째 당선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태구민, 국회서도 최고 수준 경호받는다…국회 "신변 보호에 최선" /중앙일보
그동안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아온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의 경호문제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21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과 무관하게 현재 받는 경호를 그대로 받는다. 테러·협박이 수시로 있는 만큼 근접해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지속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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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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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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