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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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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에 대한 추가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4·15 총선 이후 확실히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문 특보는 "이제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다. 비핵화·경제협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운을 뗐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대북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북철도 연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표도 흥미롭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대책을 내놓았던 비상경제회의가 이번 주 5차 회의 이후에는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질문에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주 여는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靑 "해외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조금 더 논의 필요" / 뉴스핌
청와대가 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마스크 지원과 관련, "중앙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방역 물품이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참전용사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美, 괌 배치 전략폭격기 B-52H 돌연 철수…방위비 압박 목적? / 뉴스핌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괌에 배치했던 B-52H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국방부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기초한 전력운용 개념 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 기업인 예외입국 합의…코로나19 음성시 2주 격리 면제 추진 / 뉴스핌
한국과 중국이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의 기업인이 중국에서 2주 간 격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정인 "이제는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비핵화·경협 논의해야" /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며 "핵군축 접근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20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선 압승하자 남북철도 연결 가속도… 이종석 "北의료 우리가 다 지원하자" / 조선일보
통일부가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부, 안중근 유해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 추진 / 서울경제
정부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안중근 유해 찾기를 위해 공동발굴작업 형식으로 중국·북한과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 이해찬 "위성교섭단체, 정치적으로 옳지 않아... 먼저 안 만든다" /뉴스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비례정당을 '위성 교섭단체'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먼저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한시가 급한데…당·정 티격태격, 야당은 갈팡질팡 /경향신문
정치권이 4·15 총선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대상 확대'를 전면에 앞세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정부, 야당과 진통 중이다. 당초 한목소리를 냈던 미래통합당이 선거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협상채널이 단절됐고, 추가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와 이견도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던 정치권이 공방만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을 티슈처럼 쓰고 버려… 이런 식으론 젊은 보수 못키운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830세대(80년대생, 30대, 00학번)로 당을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지도부 교체 같은 미봉책으론 보수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민주화 기득권'에 맞서는 '미래 대안 세력'으로 보수 혁신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합당, 총선 참패 후 첫 의총 열었지만 여전히 갈팡질팡 /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추스르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거가 끝나고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등 당의 앞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리더십 부재 상황이어서 당을 다시 세워 올리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일보 통화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단독] 압승 이틀 뒤 靑간 이낙연···친문 "당대표 나오셔야죠"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7일 따로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복수의 여권 핵심 인사가 20일 말했다. 총선 대승을 거둔 4ㆍ15 총선 이틀 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격려했고,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종로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대통령 덕분에 이런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힘자랑하다 탈 날라… 개헌·국보법 뒤로 미뤄 둔 슈퍼 여당 /서울신문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 진보 진영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개혁 입법에는 연일 선을 긋고 있다. 당장은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무리한 입법보다는 여건을 다지며 때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법 테두리에 갇혀…안내견·영아 본회의장 출입 금지해온 국회 /머니투데이
국회법 148조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마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출입 여부를 검토하면서다. 국회가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지만 여전히 비판은 뜨겁다. '워킹맘' 국회의원의 영아 동반 출입을 막은 전례와 겹치며 국회가 장애인·여성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무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선인사·국회입성 준비에 바쁜 당선인들…통합측은 로우키 모드 /뉴스1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된 초선 당선인들이 4·15 총선 이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못지 않은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광진을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일 엿새째 당선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태구민, 국회서도 최고 수준 경호받는다…국회 "신변 보호에 최선" /중앙일보
그동안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아온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의 경호문제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21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과 무관하게 현재 받는 경호를 그대로 받는다. 테러·협박이 수시로 있는 만큼 근접해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지속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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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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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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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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