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건보공단·심평원, 코로나19 극복 '디딤돌'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27

건보공단, 3개월간 건보료 할인…요양급여 선지급
심평원,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안심병원 정보 제공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난지역에 대해 국비와 건보공단 예산 9500억원을 투입해 최대 3개월간 50%의 건보료를 감면해 준다. 심평원은 품귀현상을 빚었던 공적마스크 수급 개선의 '숨은 공신'이며,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재난지역 건보료 50% 감면…건보급여 90~100% 우선 지급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건보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는 건보료 하위 20%에 3개월간 50%를 인하한다.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개월 간 건보료 30%를 감면해준다. 건보료 경감에는 국비 6827억원과 건보공단 예산 2656억원 등 총 95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경증환자를 태운 수송버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3.09 unsaid@newspim.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과 약국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은 작년 건보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한다.

건보공단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탰다. 지난 3일 코로나19 경증환자 112명이 입소한 뒤 지난 2일 전원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소했다. 공단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다른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도 지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일선 요양기관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마스크 재고현황 실시간 제공…안심병원·선별지료소 가이드

심평원은 지난달 10일부터 모든 약국의 마스크 입고량과 판매량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전국에 모든 약국에 구축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판매 이력 목록을 추가하고 마스크 입고량, 판매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으로 시민들은 약국의 마스크 재고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앱 개발자들이 오픈 API를 활용한 앱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은 개별 약국이 마스크를 판매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갈 수고를 덜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이력을 조회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심평원은 마스크 재고정보 외에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의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병원 ▲국민안심병원 유형 ▲검체체취 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증상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한 병원으로, 다른 질환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병원 내부와 분리돼 진료받는 공간을 말한다.

그밖에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용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약품의 코로나19 약효를 확인한 '약물 재창출' 치료제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다. 또 해당 치료제 관련 건강보험 기준을 신속 검토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다 빠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치료제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