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광온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시민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신중년 정책'을 14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시민선대위와 간담회를 열고 ▲간병비 국가책임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대설치 추진 등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과 미흡한 은퇴준비로 인해 노후가 불안한 신중년들이 증가하는 데 따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간병비 국가책임제는 중장기적으로 만 65살 이상 어르신들의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해 요양병원에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65살 미만인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구직의사만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구직수당과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은퇴 신중년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장 은퇴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면서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직장 퇴직 후 최장 5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검진 제도를 확대해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검진 주기와 항목을 늘리고, 동네의원과 보건소에서 건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영통구에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해 일자리 발굴 및 제공, 관련 상담, 재취업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 폴리텍대학에 중소기업과 연계한 기술훈련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한다. 여기에 박 후보가 추진할 청년 실리콘밸리와 지역거점 대학인 아주대, 경기대간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해 신중년의 기술과 경험을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매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또 광교 테크노밸리‧ 수원시창업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4차산업 평생교육과 창업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50대와 60대 신중년이 안정적인 삶을 누려야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다"며 "수원 영통구의 신중년 세대가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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