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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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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관심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입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총선 직전 깜깜이 기간 중 문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은 것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더욱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권 3년차를 채워가는 시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총선 종료 5일이 지났지만 여당이 약속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언제쯤 개별 가구 손에 쥐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내부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실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지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2년차 같은 文 지지율 58.3%…평양정상회담 직후만큼 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4주(58.7%) 이후 최고치다.

문대통령 "재난시 장애인 더 큰 피해 입지 않게 시스템 정비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교민 1만4237명 무사 귀국…코로나 위기 속 돋보인 한국외교/ 헤럴드경제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고립됐다가 우리 외교당국의 도움으로 귀국에 성공한 우리 국민은 지난 14일 기준 모두 1만423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 교민과 가족을 무사 귀국시킨 정부는 지금까지 5개국에 정부 임차 특별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 1647명의 귀국을 도왔다.

[팩트체크] 트럼프 "친서 받았다" vs 北 "안 보냈다"…누구 말이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부득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진실공방으로 번질 태세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한 선례가 많은 만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특히 팽팽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북 외무성, 대미외교 염두 조직재편?…보도실장·협상국장 등장/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미외교 과정에서 잇따라 외무성의 새로운 조직명을 노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북한 외무성에 우리의 대변인실에 준하는 '보도국'이 존재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도국 내 대외보도실장이라는 직함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아닌 이상 앞으로 대미 입장은 대외보도실이나 실장 등 공식 기구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판문점 선언 2주년 맞아 남북 철도연결 재추진한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오전 11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2020 통일백서' 발간…"北 무응답에 한 해 녹록지 않았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2020 통일백서' 발간하며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지난한 해 정부의 일련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은 구상 차원에만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통일백서 곳곳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고민이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정세현 "北개성공단 재개해야…美에 마스크⋅방호복 주면 입막음 될 것"/ 조선비즈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에게 제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이라며 "(북한에)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산소호흡기, 여러 (의료) 장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북한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감염자가 얼마라고 안 하지만 가끔 황해도에서 격리 해제자가 300명이 나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건 감염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군, 병사 외출 제한 일부 해제 검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논의/ 연합뉴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병사의 외출 제한적 허용과 간부 출타 제한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부 조정된 부대 지침을 각 예하 부대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40명→39명으로 변경/ 뉴스핌
국방부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전날 40명으로 발표했다가 20일, 한 명 줄어든 39명으로 수정 발표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병사는 군 입대 전인 3월 2일 확진돼 정부 통계에 포함, 관리되던 인원"이라며 "군내에서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아니므로 정부와 연계한 통계관리 목적상 '군내 확진자'로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8주 만에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 판정검사 재개/ 중앙일보
병무청은 이날부터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 재개는 검사 중지로 인한 현역병 충원 차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아 14일 이내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 격리 해제 1개월 이내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늦어도 5월 초 코로나19 긴급재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최단시간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다. 신규 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 내 세출입을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야가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통합당, 여 '전국민 지급' 반대…"상위 30% 위한 '나랏빚' 안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여권의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재철 "비대위 체제로 가닥, 오후 의총서 결정...원내대표 경선은 5월 초"/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들이 신속하게 비대위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그 당에 관심없어"/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당(통합당)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그것(비대위 문제)은 자기네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나를 놓고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척수장애' 최혜영·'시각장애' 김예지…21대 의정활동 주목/연합뉴스
4·15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 관련 분야에서 활약해온 의원들이 다수 입성한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들의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에 이목이 쏠린다.

김세연 "통합당 해체해야...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뉴스핌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4·15 총선에서 참패한 자당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당 해체에서 찾아야 된다"며 "그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대위는 80년대생, 30대, 00년대 학번으로 좀 더 빠른 속도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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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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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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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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