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여야, 코로나 2차 추경 논의 본격화...통합당 내홍에 협상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06:00

임시국회 나흘 만에 추경 심의…협의점 찾을까
민주당 "전국민으로 확대해야"…예상 규모 13조원
통합당 "국채발행 반대…예산안 항목 조정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지난 16일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 나흘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했다. 시정 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부단체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가 2차추경 예산안과 긴급재난지원금대상자 선정 관련 등을 안내한다. 2020.04.17 alwaysame@newspim.com

당초 여야는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하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황교안 대표의 사퇴, 심재철 원내대표의 낙선 등으로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총선 후 국회 일정을 위한 후속철차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한 만큼 추경안심사와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7조6000억원의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예상 규모는 1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구두논평에서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통합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국채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당초 편성된 2020년 정부 예산안 항목을 조정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모일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할 예산, 코로나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올해 당장 쓰지 않아야 할 예산도 있다"며 "이러한 예산들을 모으면 100조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예산 조정이 가능함에도 굳이 별도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 모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중 추경안 처리와 함께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법안 및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