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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이낙연 대망론 3대 리스크...①호남 ②비문 ③총리 출신

기사입력 : 2020년04월18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4:20

'이낙연 후원회장' 정치인 22명 국회 입성…'NY계' 탄생
1차 시험대였던 21대 총선서 대승하며 독주체제 갖춰
영남서 확장력 한계 드러내기도…8월 전당대회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선 의원이 돼 여의도에 복귀한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꺾은 만큼 한동안 여권 대선주자 독주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당선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휘했다. 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 극복'으로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무너뜨렸다. 대선주자로서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총선 승리를 이끈 만큼 '이낙연 대망론'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이 후원회장' 후보들 22명 당선…민주당 당선자 중 13.5%

이 당선자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온 것은 당내 세력이다. 이 당선자도 지난 4월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면 안정감·신뢰감·균형감은 장점이고 자기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라고 한다"며 "사람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일에 그다지 열심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17 mironj19@newspim.com

현재 당의 역학관계는 '친문'이 당의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86그룹이 당의 중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이 당선자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지 않은 인물 중 하나다. 이 당선자는 2007년 형제들과 펴낸 수필집 '어머니의 추억'에서 어머니가 당적을 옮기는 것을 여러 번 만류해 당적을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당선자가 대변인, 사무총장을 지내며 당의 중심을 잡던 시절과 지금 민주당 역학구조는 완벽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이 당선자가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들 중 22명이 국회에 입성한 만큼 역학관계도 바뀔 수 있다. 이 당선자가 후원회장을 맡은 현역의원 중 고용진(서울 노원갑)·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정춘숙(용인병)·백혜련(수원을)·박정(파주을)·김한정(남양주을)·강훈식(충남 아산을) 등 초선 의원 7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이낙연(왼쪽)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또 고민정(서울 광진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이탄희(경기 용인정)·이소영(의왕과천)·김주영(김포갑)·김용민(남양주병)·홍기원(평택갑)·홍정민(고양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정정순(충북 청주상당)·문진석(천안갑)·이장섭(청주서원)·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송재호(제주갑) 당선자 등 15명 정치신인 후원회장도 도맡았다. 여기에 이 당선자가 전국으로 지원유세를 다닌 만큼 추가적인 당내 확장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총선이 '이낙연 대망론'의 1차 시험대였다면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는 당 내 '이낙연 대망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가 직접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당규상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서려면 선거일 1년 전에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해서다.

그럼에도 전당대회서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이낙연 대망론'의 밑그림이 완성될지, 아니면 새로운 친문계 주자의 등장 속에 라이벌 구도가 강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앞에서 열린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유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14 leehs@newspim.com

◆ 총리 출신·호남·곱슬머리 징크스…이낙연이 깰까

여의도 정가에서는 '총리 출신 정치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징크스가 있다. 이 징크스를 피하지 못한 인물로는 김종필·이회창·고건·한명숙·이해찬 전 총리가 있다.

이런 징크스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권 주자들은 대부분 저질러 놓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모험'적인 면이 있었는데 총리 출신들은 안정을 택해왔다"며 "이런 탓에 2인자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대권 도전에는 실패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정권 수비수'에 그친 직전 총리들과는 달랐다. 총리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질의를 받아치는 것이 화제가 됐다. 가축전염병, 메르스 등 국난 대처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전 총리들과 다르게 언론 집중도가 높았던 점도 한몫했다.

이 전 총리도 이런 징크스를 알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19일 관훈토론회에서 "총리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공고화 돼 있었다"라며 "저도 총리 이미지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 나름 노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인근에서 홍정민 고양병 후보, 이용우 고양정 후보의 손을 잡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06 mironj19@newspim.com

이 전 총리가 가진 징크스는 또 있다. 호남 출신 인사는 대권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호남 출신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전 총리는 전남 함평·영광·장성·담양 지역구에서 4선 의원을 했고 그 이후엔 전라남도 지사를 지냈다. 호남에서 정치적 기반을 쌓아온 만큼 영남 유권자들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전 총리는 종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경북과 부산에서도 지원 유세를 다녀갔다. 본인의 후원회장으로는 TK지역 진보 인사인 김사열 경북대 교수를 모셨다. 지역적 확장성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건지며 대승을 거뒀다지만 영남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과제도 생겼다"면서 "호남 출신 대권 주자인 이낙연 위원장에게도 '지역색'이라는 올가미가 씌워진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곱슬머리는 대권주자가 될 수 없다'는 징크스도 있다. 이 전 총리는 2000년 국회 입성 당시 당 대변인 후보로 거론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더 곱슬 거려 보인다"며 기용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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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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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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