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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상화 지침'에 "검사 태부족, 기준 모호" 비판(종합2보)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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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책임 모두 주 정부에 넘겨...한 달 내 정상화 야심
"검사 역량 턱없이 부족", "기준 추상적이고 모호" 비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경제 정상화 지침에 대해 야당과 일부 보건전문가들 사이에서 검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며, 지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3단계 지침,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은 자택대기명령 해제 등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각 단계를 시행하기 전 주(州) 정부들에 '14일 간' 주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 확인, 강력한 검사체계 확보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당장 17일부터 1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의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주지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 2단계까지 기업들에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 트럼프 "요건 충족하면 내일부터...29개주 가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단계적 방안이 담긴 경제활동 재개 지침을 발표하고, "이제 건강한 미국인들은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의미하는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침과 관련, "주지사들은 지침에 담긴 접근법을 각자의 주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자택대기명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제한 조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 번에 (경제의) 모든 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내일(17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며 약 29개주가 곧 재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9개주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백악관 코로나19 태크스포스(TF)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파우치 소장, 레드필드 국장, 벅스 박사가 이같은 지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만 파우치 소장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부딪쳐보자"며 "(하지만) 조금 뒤로 물러선 다음 앞으로 나가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검사 하루 최소 75만건은 돼야"..."지침 모호하다"

지침 발표 직후 전문가와 야당 측의 비판이 나왔다. 검사 체계 확보가 지침 실행 조건으로 달렸으나 검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침을 공개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며, 주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존에프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2020.03.05 bernard0202@newspim.com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미국 정부의 에볼라 사태 대응을 주도했던 론 클레인은 지침 문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이건 계획이 아니다. 겨우 파워포인트 문서일 뿐"이라며, 경제활동을 재개 이전에 진단 검사를 강화하거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의 배리 블룸 교수는 지침들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주동안 사례(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모든 사례가 확인 가능하고, 모든 접촉이 추적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적어야 한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진단 검사야말로 경제 정상화의 '열쇠'라며, "백악관의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 문서는 과학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신속한 시험 진행 및 검사 키트 배포를 하지 않은 대통령의 실패를 만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하루 평균 14만7000건에 불과하다. 1인당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뒤처진다. 앞서 전문가들은 하루 최소 75만건으로 검사 역량을 키워야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5일 미국 내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화의를 통해 미국의 검사 역량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 '14일 확진 감소' 요건 제시...한 달 내 정상화 가능

이번에 발표한 3단계 경제활동 재개 지침의 실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각 주 정부의 재량에 맡긴다. 주 정부가 요건을 충족하는대로 다음 단계를 빨리 실시하면 한 달 내 정상화도 가능하다.

다만 지침 실시에 따른 책임은 주 정부로 넘겼다. 지침은 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자신들의 주민을 '검사'하고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지침은 1단계 개시 요건으로 주 정부들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동안 '하향 곡선'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 기관들이 모든 환자를 다룰 수 있는지, 의료 종사자 대상 항체 검사 등 강력한 검사 체계를 갖췄는지 등도 요건으로 내놨다.

[자료= 백악관]

1단계는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와 보육 시설의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술집 영업은 금지된다.

또 기업들에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주민들의 비필수적 여행은 금지하며 영화관 등은 '엄격한'(strict)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열 수 있다.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단계 요건과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가 14일 동안 추가로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단계로 넘어가면 학교 개학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비필수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5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해야한다.

기업들에 대한 재택근무 권장은 계속된다. 사무실에 근로자들이 나와야할 경우 기업들에 사무실 내 사람들이 모이는 공통의 장소는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술집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예배당 등 대형 행사장은 '적당한'(moderate)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시행 아래 운영될 수 있다.

3단계 역시 시행 전 14일 간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 확인이 요구된다. 3단계에서는 기업이 인력을 영업장에 다시 배치할 수 있다. 대형 행사장은 '제한적인'(limited)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운영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의 재개를 인정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자택 대기령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주민과 대중 교통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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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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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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