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美 경제 정상화 지침 발표..."요건 맞으면 17일부터 1단계 개시"(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58

단계 시행 전, 14일간 확진자 감소 추세 확인 요구
트럼프 기존 입장서 물러났지만 주지사에 책임 물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3단계 지침,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은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각 단계를 시행하기 전 주 정부들에 '14일 간' 주 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당장 17일부터 1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의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주지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 2단계까지 기업들에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의미하는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단계적 방안이 담긴 경제활동 재개 지침을 발표하고, "이제 건강한 미국인들은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침과 관련, "주지사들은 지침에 담긴 접근법을 각자의 주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자택대기령 등 제한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 번에 (경제의) 모든 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내일(17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 14일간 '하향 곡선'이면 각 단계 개시...한 달내 정상화 가능

3단계 지침의 실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각 주정부의 재량에 맡긴다. 다만 지침 실시에 따른 책임은 주 정부에 있다. 지침은 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자신들의 주민을 '검사'하고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지침은 1단계 개시 요건으로 주 정부들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동안 '하향 곡선'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1단계는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와 보육 시설의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술집 영업은 금지된다.

또 기업들에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주민들의 비필수적 여행은 금지하며 영화관 등은 '엄격한'(strict)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열 수 있다.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단계 요건과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가 14일 동안 추가로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단계로 넘어가면 학교 개학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비필수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5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해야한다.

기업들에 대한 재택근무 권장은 계속된다. 사무실에 근로자들이 나와야할 경우 기업들에 사무실 내 사람들이 모이는 공통의 장소는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술집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에서 재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예배당 등 대형 행사장은 '적당한'(moderate)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시행 하에서 운영될 수 있다.

3단계 역시 시행 전 14일 간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 확인이 요구된다. 3단계에서는 기업이 인력을 영업장에 다시 배치할 수 있다. 대형 행사장은 제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운영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의 재개를 인정한다.

[시카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데본 애비뉴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1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