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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선거제개혁 '최대 수혜자'에서 '최대 피해자'로…"정의당, 선명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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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끌었으나 비례정당 난립하며 입지 좁아져
조국 사태 후폭풍·비례대표 후보 자질 논란까지…지지율 연일 하락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혁 '최대 수혜자'로 여겨졌던 정의당이 4·15 총선 '최대 피해자'로 전락한 모양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으나 비례전용정당들이 난립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은 커녕 20대 국회 의석 6석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이정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4 mironj19@newspim.com

불과 3개월 여 전 쏟아졌던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다. 지난해 12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의당 목표는 정당득표율 20%였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교섭단체을 구성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너도나도 비례정당을 띄우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까지 등판하면서 범여권 표심 분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 표를 행사했던 전략적 투표층의 이탈이 예상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뒤늦게 진보 선명성을 강조하며 독자생존 전략을 구사했지만 입지는 좁아질대로 좁아진 뒤였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던 후폭풍이 몰아친 데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일부 후보들의 자질 논란이 터지면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빠졌다. 지난해 12월 3주차(17~19일)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10%였으나 총선 일주일 전(7,8일) 조사에선 6%로 내려앉았다(보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기간 치러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역 지역구의원인 심상정 고양갑 후보와 여영국 창원성산갑 후보의 생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펼쳤다. 여 후보 역시 강기윤 통합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유 평론가는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의당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 상위권에 제대로 포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선거과정에서 이를 뒤엎을 인상적인 반전이 별로 없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겐 민주당을 찍으나, 정의당을 찍으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당의 압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선거 막판에 '민주당 위성정당을 찍을바에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비례표를 줘야겠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본투표 전날까지 막판 총력 유세를 이어갔다. 

심 대표는 전날 고양 덕양구에서 가진 마지막 유세에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로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소수정당 몫의 비례의석을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 경쟁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고양갑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열린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캠페인 현장 선대위'에서 손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에 출마하는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평을 후보), 정재민 영등포갑 후보, 정연욱 용산 후보, 김지수 중랑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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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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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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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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