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0] 선거제개혁 '최대 수혜자'에서 '최대 피해자'로…"정의당, 선명성 잃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끌었으나 비례정당 난립하며 입지 좁아져
조국 사태 후폭풍·비례대표 후보 자질 논란까지…지지율 연일 하락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혁 '최대 수혜자'로 여겨졌던 정의당이 4·15 총선 '최대 피해자'로 전락한 모양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으나 비례전용정당들이 난립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은 커녕 20대 국회 의석 6석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이정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4 mironj19@newspim.com

불과 3개월 여 전 쏟아졌던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다. 지난해 12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의당 목표는 정당득표율 20%였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교섭단체을 구성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너도나도 비례정당을 띄우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까지 등판하면서 범여권 표심 분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 표를 행사했던 전략적 투표층의 이탈이 예상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뒤늦게 진보 선명성을 강조하며 독자생존 전략을 구사했지만 입지는 좁아질대로 좁아진 뒤였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던 후폭풍이 몰아친 데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일부 후보들의 자질 논란이 터지면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빠졌다. 지난해 12월 3주차(17~19일)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10%였으나 총선 일주일 전(7,8일) 조사에선 6%로 내려앉았다(보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기간 치러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역 지역구의원인 심상정 고양갑 후보와 여영국 창원성산갑 후보의 생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펼쳤다. 여 후보 역시 강기윤 통합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유 평론가는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의당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 상위권에 제대로 포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선거과정에서 이를 뒤엎을 인상적인 반전이 별로 없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겐 민주당을 찍으나, 정의당을 찍으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당의 압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선거 막판에 '민주당 위성정당을 찍을바에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비례표를 줘야겠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본투표 전날까지 막판 총력 유세를 이어갔다. 

심 대표는 전날 고양 덕양구에서 가진 마지막 유세에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로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소수정당 몫의 비례의석을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 경쟁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고양갑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열린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캠페인 현장 선대위'에서 손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에 출마하는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평을 후보), 정재민 영등포갑 후보, 정연욱 용산 후보, 김지수 중랑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