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與 총선 압승, 전방위 세금 감면·기업 지원책 뒤따를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3:48

"당청, 국정 장악력 강화…전방위 경제정책 발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1000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풍림아파트경로당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0.04.15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다.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되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코로나19 경제 지원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입법국회가 여당 주도로 운영될 것은 분명해보인다. 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이같은 결과는 20대 국회 남은 임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전반에도 강드라이브를 걸 수 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을 별다른 저항 없이 가져올 수 있고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해 국회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속도 내서 처리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선거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꺼냈던 보수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기대하던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는 만큼 민주당과 협력해 총선 이후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엄 소장은 "미증유의 위기인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앞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친경제 행보를 강화할 것 같다"며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감면, 적극적인 기업 지원 등 전방위적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총선 승리로 당분간 정책 집행 원동력을 얻겠지만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일시휴직자수가 68만명으로 2010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17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