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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전 세계 상당수 정부와 국제기구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지만, 그 중에서 유럽연합(EU)이야말로 '존재의 이유'(a raison d'être)가 무엇이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밤샘토론 끝 합의 불발 후 다시 회의를 열어 9일(현지시간)에서야 5000억유로(약 663조원) 규모 긴급 경제구제안에 합의했다.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와 유럽투자은행(EIB),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기금을 마련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경제 구제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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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번 합의는 ESM 기금 사용에 엄격한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네덜란드가 한 발 물러서며 타결됐다. 네덜란드는 기금을 받은 회원국이 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상환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하지만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네덜란드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경제 구제에 필요한 추가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공동 채권 형식의 '코로나본드' 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부국들은 자신들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할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EU 내 이러한 긴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잠시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위기에 직면하자 어김없이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미국 CNN은 보건위기에 대한 허술한 정치적 대응부터 경제대책을 둘러싼 내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EU가 유사(流沙)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EU 산하 기초연구지원기구 유럽연구이사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의 마우로 페라리 이사장은 EU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던졌다.
그는 "처음 ERC 이사장 직을 맡을 때 나는 EU의 열렬한 옹호자였으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EU에 극도로 실망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 연구원도 "코로나19 사태 첫 날부터 EU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며 "조치를 강제할 실질적 권한 없이 범유럽 차원의 보건위기 대응책을 조합하려 했다"고 말했다.
영국 유력 싱크탱크 정부연구소(IfG)의 조지아나 라이트 선임 연구원은 "의료정책에 있어서 EU는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다"며 "의료시스템을 정립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각 회원국 정부의 권한"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EU의 중앙정책 시스템은 각 회원국의 즉각적 이해와 상충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고 CNN은 지적했다.
렌다 연구원은 "EU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회원국들의 협력을 강요하고, EU느 국경이 일방적으로 폐쇄되는 상황에서 EU 공동으로 의약품 물자를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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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이 뚝 끊긴 파리 시내 [사진=로이터 뉴스핌] |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