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북구는 정책실명제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주민이 공개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4.09 kh10890@newspim.com |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개 요청이 가능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다수 구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사항 등이다.
북구는 오는 30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고 5월 중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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