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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8] 통합당 "文 정부, 원전 조기폐쇄·적자 감추려 해…국정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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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태양광 늘려 정권 인사 배 불려"
통합당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졸속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이마저도 감추려 한 것은 '국정농단'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인 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망국적인 탈원전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2018년 7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후 한 달만에 있었던 대책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김 부대변인은 "산업부도 원전 책임자와 한수원의 재무·예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사회 의결 후 7200억원 회계처리 영향'관련 회의의 실체를 인정했다"며 "회의에선 '5600억원 손실의 월성 1호기 건이 가장 민감하다'는 토론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7200억원은 그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중지 등을 의결해 예상되는 손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혈세 7000억원을 투입해 보수한 월성 1호기는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를 강행해 놓고도 적자 실태까지 감추려 한 것은 국정농단 수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른 폐해이고, 탈원전과 한수원 적자의 연관성을 끊으려 한 국민기만"이라며 "에너지 정책 부처인 산업부의 탈원전 부작용에 대한 은폐 시도는 정권에만 충성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산업부이기를 포기하는 처사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문 정권이 탈원전으로 태양광을 늘리는 구실을 만들며 태양광 보조금으로 정권 인사들 배를 불리게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니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 붕괴와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원전 선두기업 두산중공업이 1조6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가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망국적', '재앙적'이라는 지적이 100% 맞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낼 것"이라며 "월성 1호기 재가동 추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복구, 태양광 게이트 비리 규명 등을 국민과 함께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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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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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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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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