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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선처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5:08

정경심 지시로 자택·교수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은닉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오후 2시 10분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C) 김경록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김 씨 측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은닉 범행이 인정된다하더라도 PB라는 피고인의 직업과 브이아이피(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측은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에 대해 각 범죄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인지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인지 불분명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를 분명히 해달라"고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 맞다"며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교수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교체·반출·은닉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정경심의 증거를 은닉한다는 단일한 범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형이 가중되는 실체적 경합보다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김 씨에게 직접 "형,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배송인데 어머니가 괜찮대요"라는 취지로 새 하드디스크를 구매해달라는 취지 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사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5얼 22일 오후 2시 30분 2차 공판기일을 열어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결과 김 씨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정 교수 지시를 받았다. 그는 정 교수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입하고 이를 정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교체했다.

김 씨는 이후 정 교수와 함께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PC 본체를 반출한 뒤 앞선 하드디스크들과 이를 자신의 승용차와 헬스장 보관함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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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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