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김병욱 후보 "분당 노후화 대비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낡은 1기 신도시를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1기 신도시가 주택 노후화를 겪는 데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으로 향후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주민 또한 개발 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상태다.
7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고양정)는 고양 창릉신도시 계획을 철회시키고 1기 신도시 일산의 노후한 아파트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1기 신도시 중 일산, 분당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할 경우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는 "일산이 주택가치 하락, 교통지옥으로 외면받고 있다"면서 "낡은 아파트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해 일산을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교통망 구축, 일자리 창출, 재건축·재개발까지 일산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발의 및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0만 고양시 자립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업유치의 족쇄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구역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김 후보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일산 주민들의 반대에도 고양 창릉,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며 "교통지옥, 일자리 부족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일산 근처에 창릉신도시, 탄현 공공주택이 건설된다면 일산 지역경제는 회생 불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창릉신도시가 건설되는 7~8년 동안 (일산에) 자족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신도시 발표만으로 일산의 자산가치는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분당갑), 김병욱 후보(분당을)는 내년 30년이 도래하는 1기 신도시 분당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들 후보는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도시재생(재건축 및 리모델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분당신도시의 노후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욱 후보는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는 조성된지 약 30년 가까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나 주민들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했을 때 정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노후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있지만 이 역시 각종 규제와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1기 신도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해 미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병관 후보는 분당 재건축을 위해 기존에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추가해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을 위해 주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미래통합당 후보(부천을)는 부천 중동신도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가 출마한 부천시(을) 지역은 중동 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완공된지 30년이 도래해 법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1기 신도시 가운데 부천 중동은 일산, 분당과 달리 아파트 용적률이 200% 내외로 조성돼 재건축 가능성이 애매하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다만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동신도시 주민은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65.4%)가 높았다.
또한 정부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주민들과 갈등이 높아진 만큼 중동신도시와 부천시내 노후 아파트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서 후보는 재건축 추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항목 가운데 내진설계, 상하수도, 가스, 환기를 비롯한 안전관계 시설의 노후도 및 사고에 대응하는 재난시설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정책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재건축이 훨씬 수월해지고 탄력을 받게 된다.
서 후보는 "부천이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택 자산가치가 낮은 이유는 주택 노후화 때문"이라며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주민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지별 대표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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